🔎 핵심만 콕콕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 한·중 정상회담은 통화스와프 연장, FTA 확대 등 실질 협력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 한·일 정상회담에선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찍었죠.
한·중 정상회담, 협력 복원에 시동
👋 5년 만에 훈훈한 만남: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장이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는데요.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 간 신뢰 회복과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해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히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죠.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자고 밝혔고, 시 주석은 이견을 인정하되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자고 응답했습니다.
💱 통화스와프 연장, 교역 안정에 숨통: 한·중 정상은 민생과 실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체결된 통화스와프인데요. 외환시장 안정과 교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 달러 강세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한·중 간 유동성 지원 체계 복원이 금융시장 안정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죠. 재계는 이번 합의가 향후 위안화 결제 확대, 무역 정산 간소화 등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통화스와프: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서로 맡기고,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예컨대 한국이 급하게 외화가 필요할 때, 미리 약속된 환율로 중국 위안을 빌릴 수 있는 국가 보증 장치죠.
🆓 FTA 2단계,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 양국은 2026~2030년까지의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에 합의하고, FTA 2단계 협상 가속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시 주석은 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죠. 양국은 서비스무역 교류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며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FTA 2단계 협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는 주로 상품 관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 협상은 서비스·투자·디지털 무역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즉, 단순 수출입을 넘어 산업·기술 협력까지 제도적으로 묶는 과정이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진출 규제가 완화되고, 첨단산업 협력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한화오션 제재 완화 기대감: 이외에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당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론되죠.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한화오션 제재 문제에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조선·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죠.
미묘한 현안, 대화의 문은 열었다
🚫 서해 구조물 문제, 한한령도 주제로 등장: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 인공구조물 문제,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등 민감한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위 안보실장은 양국이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시 주석 역시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자고 화답했죠.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논의가 재개된 것이 긍정적 신호로 여겨집니다.
서해 인공구조물 문제: 중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인공섬 형태의 시설물)을 두고 한중 간에 긴장이 고조된 사안입니다. 한국은 이 구조물이 사전 통보 없이 설치되어 영해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고, 중국은 "어민 보호용 구조물"이라며 군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이 문제는 단순한 해양 시설 분쟁을 넘어, 양국 간 군사적 신뢰 회복과 해양 경계 협의의 시험대로 여겨집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죠.
🤝 핵심 이익 존중과 상호 신뢰 강조: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나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정부 역시 실리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안보·경제 균형을 지향하는 모습이죠. 상호 신뢰를 토대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 민생∙경제는 진전, 안보는 제자리: 정부는 통화스와프 연장, 보이스피싱 공조 등 민생·경제 부문에서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서해 구조물 철거나 비핵화 등 핵심 외교 현안에서는 진전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한령 해제 등 주요 사안이 진척되지 못한 빈손 외교"라며 비판했죠. 물론 이번 회담이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보다, 정상 간 대화 복원을 통해 협력 틀을 재정립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회담, 실용협력 기조 유지
🙆 첫 만남, 관계 복원 의지 확인: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의 만남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일은 너무 가까운 이웃이기에 때론 상처도 주고받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죠. 두 정상은 역사 이슈보다 협력 의제를 중심에 두며, 현실적 협력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 셔틀 외교 복원 합의: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일본을 방문할 차례이며,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제안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화답했는데요. 양국은 안보·경제·사회 등 다층적 협력 의제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만큼, 양국 관계를 실용적으로 복원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죠.
셔틀 외교: 두 나라의 정상이 정례적으로 서로를 방문하며 회담을 이어가는 외교 방식을 말합니다. 양국이 번갈아 상대국을 찾아가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핵심이죠.
😎 온화했던 분위기, 현실적 접근 강조: 일본 내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가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실용적 기조를 유지했다는 분석이죠. 양국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갈등보다 협력을 택한 셈입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협력할 때라는 현실 인식이 양국 정상을 움직였다"라고 평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