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집값에 막힌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

고환율과 집값… 한은의 신중 모드 배경

🏦 5연속 금리 동결: 지난 15일,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다섯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한 건데요. 작년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연 2.50%에서 멈춰 있습니다.

💸 치솟는 환율 때문?: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는 고환율입니다.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등으로 작년 원/달러 환율 평균치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1,500선을 위협했는데요. 연말에는 정부 개입으로 잠시 떨어졌지만 새해 들어 다시 1,480원에 다가서며 고공행진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낮췄다간 환율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고환율로 물가도 오르는 중: 물가 상승 압박도 한은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환율이 1,470원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간 소비자물가가 약 0.3%P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서울 집값, 작년에만 9% 올랐다?: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세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됩니다. 작년에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8.98%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낮췄다가는 '영끌' 수요를 부추기고,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금리 인하, 이젠 끝났다?

🔒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야: 일각에선 2024년 10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인데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2.50% 금리 유지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장기 동결 시나리오도 부상: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점도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싣습니다. 지난 금통위 의결문과 달리 금리 인하 여부 또는 추가 인하 시점에 대한 표현이 아예 사라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치거나,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보죠.

한은: 고환율, 우리 때문 아냐

💵 통화량과 환율 무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한은이 과도하게 돈을 풀어 환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당황스럽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최근 3년간 광의 통화(M2) 증가율이 이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죠.

🙅 제2의 IMF 없다: 이 총재는 고환율로 인한 위기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국(외국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국 자산이 많은 상황이라, 과거 달러 빚이 많았던 IMF 사태 당시와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죠.

📊 환율 안정 위한 금리 인하는 없다: 환율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확실히 했습니다. 최근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환율이 안정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건데요. 금리 결정과 같은 통화 정책은 물가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