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지난 14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 상호관세 인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등이 담겼는데요.
-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업계는 안도하는 반면, 철강 업계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드디어 발표
📄 합의 내용 문서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상호관세율 인하부터 핵잠수함 건조 승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팩트시트: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요약서입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만든 자료입니다.
🔎 발표 늦었던 이유: 이번 팩트시트 발표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6일 만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면서 핵심 사안에 대해 입장 차가 있는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이슈를 두고 미국 정부 내 이견으로 발표가 지연됐다며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1∼2분 전까지 의견조정이 있었다"라고 밝혔죠. 다행히 백악관도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수개월 이어진 무역협정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 시간이 무기였어: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에 성공한 비결로 시간 지연 전략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유일한 힘, 최대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협상 지연에 대한 국내 비판을 두고 "실패하기를 기다려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죠.
팩트시트 핵심 내용 정리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번 팩트시트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함께 이를 위해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승인하기로 한 건데요.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 추진 기관을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구식 잠수함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소음이 없어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여러 차례 무산됐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원자로에서 연소한 뒤 꺼낸 핵연료를 말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동안 에너지는 모두 썼지만, 여전히 강한 방사능과 높은 열을 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저장 시설 확보와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값입니다.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 자동차 관세 인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은 물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달의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이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15%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 반도체·의약품도 우려 해소: 반도체 관세 역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과 대만뿐인데, 미국이 앞으로 대만과 협상할 때 한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아 15%를 넘지 않도록 했고, 복제 의약품에 대한 상호관세는 없애기로 했죠. 당초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됐던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해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세부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처럼,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정했죠. 투자처 선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넣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원전 같은 에너지 분야나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가 유력한 투자처로 거론되죠.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SGA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미 간 고율 관세 충돌을 막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핵심 카드 중 하나입니다.
희비 엇갈린 업계
👍 자동차·반도체·조선업계는 환영: 자동차·반도체·조선업계는 이번 협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당일 조선주가 증시 급락장 속에서도 줄줄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4일, HD현대중공업은 전장 대비 3.17% 오른 58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죠.
⚠️ 철강업계는 비상: 반면, 철강업계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철강업계는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담한 데 이어 6월부터는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을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올해 초부터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미 양국 간 정상회담과 관세협상에서도 철강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며 부담 확대 우려가 커집니다.
🤝 후속 논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재계와 만나 민관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했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기업의 핵심 사업이 이번 협상에 포함된 만큼, 향후 절차에 대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