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분간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도 전격 타결

다시 만난 한·미 두 정상

🤝 이재명·트럼프, 두 달만의 재회: 지난 29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워싱턴DC 회담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 정상이 역대 최단기간 내 상호 방문 기록을 세웠는데요. 두 정상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공식 환영식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약 87분 동안 굵직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최고 훈장에 금관 모형까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직접 수여하며 극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금 190돈, 은 110돈 등 상당량의 귀금속이 사용됐는데, 금값만 약 1억 3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대통령은 특별히 제작된 천마총 금관 모형도 함께 선물했는데요. 이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의 '황금기'를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 "한국은 친구이자 동맹":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이라고 칭찬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루고 지속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한 점을 극찬하며,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과에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어떤 이야기 오갔나

🚤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 탓에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핵추진 잠수함을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에 활용하면 미군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는데요. 한국이 미국 방위비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며,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 1년 총생산의 1.4배로 압도적이라는 점을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대미투자와 조선업 협력: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조선업 협력은 양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조선업의 장인이 됐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최고로 만들기 위해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 AI부터 6G·우주까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인공지능(AI) 산업 가속화 및 차세대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선도할 여러 기술 발전에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맺은 건데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MOU는 제목 그대로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정은과의 깜짝 만남은 불발: 북한 관련 의제도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가 공식적인 전쟁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과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번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김 위원장과 잘 알고 지내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죠.

길었던 관세 협상, 드디어 마무리

🎉 관세 협상, 이제 끝이야: 이날 저녁,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상호관세율은 지난 7월 30일 합의 이후 인하된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25%였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또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그래도 잘 막았다: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어느 정도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액수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를 물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관철한 데다, 투자 규모도 협상 과정을 통해 연 200억 달러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상업적 합리성'이 양해각서(MOU) 문구에 들어갔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 자동차도, 반도체도 웃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국내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매년 3조 1천억 원의 관세 비용을 아끼게 된 현대자동차는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날,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 주가는 14%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30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초점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라고 언급할 만큼 중요한 회담인데요. 양국 정상이 무역협상 등 첨예한 경제 이슈에 대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