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지난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 또, 이제부터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 오는 9월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운동을 도와줘요
🏊 체육시설 이용하고 소득공제까지?: 7월 1일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체육시설 이용 금액 중 30%를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체육시설 중 △ 수영장업 △ 체력단련장업 △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민간체육시설과 수영장·헬스장을 갖춘 공공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입니다. 적용 가능한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도 될까?: 단, 체육시설에서 쓴 돈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설 이용료나 수건, 헬스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PT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내 강습료는 절반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헬스장 이용료가 10만 원이라면 그중 30%인 3만 원이 공제되지만, 수영 강습료가 10만 원이라면 절반인 5만 원의 30%(1만 5천 원)만 공제되죠.
내 소중한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해 줘요
👆 예금보호한도 1억 원까지 UP: 오는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됩니다. 24년간 5천만 원이었던 한도가 1억 원까지 높아지는데요. 만약 돈을 넣어둔 금융 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돈을 영영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자 포함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에도 바뀐 제도가 적용됩니다.
📈 한도 높아지면 뭐가 좋아?: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에 맞춰 5천만 원씩 쪼개서 예치했던 예금자들이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죠. 예금자는 편해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어요
⏳ 대출 더 조인다: 어제(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건데요. 단,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올해까지 0.75%의 스트레스 금리만 적용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갚아야 할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컨대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은 연간 상환액이 4,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주는 힘들어: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나온 데 이어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 소득 6천만 원인 수도권 차주는 원래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죠.
요즘 대세는 모바일 신분증?
👤 쉽고 간편한 본인인증: 7월부터는 원래 정부 앱과 ‘삼성 월렛’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물론,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 개통도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이 활약할 전망인데요. 원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어제부터 본인 인증용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확대했고, LG U+는 오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국가가 먼저 양육비 드려요
🍼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역시 어제(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건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선지급금은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받는 거죠.
👶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