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잇따른 산업재해, 정부는 초강수 대응

포스코이앤씨, 또 산업재해 냈다

📌 일주일 만에 또 산재: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는데요. 이미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건설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질책한 바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인명 사고가 난 겁니다.

👷 한두 번이 아니라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총 8건에 달하는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깔림 세 건, 끼임 한 건, 추락 세 건, 감전 한 건으로 모두 재래형 사고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죠. 게다가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이 밝혀지며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 비상경영 돌입한다지만…: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는 지난 6일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측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모토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정부 강경 대응에 건설업계는 초긴장

📉 평판 리스크로 실적까지 부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계에 중요한 반면교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이 포스코이앤씨의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ESG평가원은 지난 7일 “사고로 인한 비용 및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이 심각하다”라고 평했고, 한국신용평가 역시 관련 보고서에서 “안전사고 관련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과 수주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 면허 취소라는 강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갑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지시하며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라고 말했는데요.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징계로, 해당 처분이 내려진 것은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을 졌던 동아건설사업이 마지막입니다. 면허 취소 시 건설사 공급망 전체에 타격이 가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러한 강성 메시지는 건설업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 건설업계 겨냥 법안도 있어: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날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건설현장 인명 사고를 막지 못한 만큼 건설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책임 범위 및 상당한 과징금 규모에,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PC도… 야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

🏭 매년 끼임 사고 반복된 SPC: 산업재해 이력이 있는 식품업계도 정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특히 잇단 산업재해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SPC그룹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2022년 SPL 제빵공장과 2023년 샤니 제빵공장에서 각각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바 있는데, 지난 5월에도 같은 방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SPC는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죠.

🔑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시흥의 SPC 제빵공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심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산업재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필수적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 식품업계 노동 관행 바뀔까: 삼양식품 역시 주 5일 2교대 근무로 공장 근로자들이 과도한 밤샘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거센 여론을 의식해선지, 지난 4일 삼양식품은 근로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 야간 근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했던 식품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