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수수료 100배 외친 트럼프, 한미 비자 논의에 불똥 튀나

비자 받는 데만 1억 4천만 원?

📢 매년 10만 불 수수료 폭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했습니다. 원래 수수료는 1,000달러(약 140만 원)였지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오르는데요. 심지어 발급 받을 때뿐 아니라 매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19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 왜 이렇게 올린 건데?: 이는 H-1B 비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지층의 불만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반이민·자국우선주의 기조가 반영된 건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은 H-1B 비자가 값싼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백악관이 화답한 것이죠. 

🪙 영주권? 100만 달러!: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었던 '골드카드' 신설도 이뤄졌습니다. 외국인이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미국의 산업 진흥에 사용하겠다며 다시 한번 강경한 자국중심주의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테크 기업

🗣 역풍도 거세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H-1B 비자 규제가 미국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줄 거란 지적인데요. 미국 테크 기업이 H-1B 비자를 통해 해외 인재를 영입하며 성장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할 수 있다는 거죠.

👩‍💻 기술인력 채용 어쩌나: H-1B 비자는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에 상당수 할당돼 왔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의 기술자들이 H-1B비자를 통해 빅테크 내 핵심 개발 인력으로 일해왔는데요. H1-B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면서 미국 빅테크는 인재 확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테크 기업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기한 내 미국 복귀를 강력 권고하는 등 빠른 대처에 나섰죠.

😓 급하게 수습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발표 당시인 지난 19일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라며 연간 수수료임을 강조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20일 백악관은 "신규 비자 발급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더불어 해당 수수료 인상은 현재 비자 소지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도 덧붙였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 H-1B, 한국인은 적어: 다행히 국내 기업은 이번 조치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 인력은 대체로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다 보니 H-1B 비자 인상 여파를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 줄어들면서 국내 기업의 인재 유치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 사람들도 있죠.

📃 비자 개선에 불똥 튀나: 다만, 이번 조치가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선 변수라는 점이 걱정거리입니다. 지난 현대차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한국 인력의 비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비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최근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첫발을 내디딘 상황입니다.

😯 협의 난항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를 거액 장사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비자 제도 개선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반복할 경우 비자 문제 해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역시 한층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