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정부가 재수출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현지 투자를 압박하며 최대 100% 관세 부과 카드도 꺼내 들었는데요.
- 유럽 8개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관세 전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릅니다.
미국, 반도체 관세 25% 부과
📢 반도체 포고령 발표: 지난 14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첨단 컴퓨팅 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고성능 인공지능(AI)칩인 엔비디아 'H200'과 AMD의 'MI325X'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에 재수출되는 반도체가 대상인데요. 이후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관세 적용 범위가 더 광범위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투자 약속하고 관세율 낮춘 대만: 앞서 미국은 지난 15일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5천억 달러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했습니다. 대만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등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내걸며 관세 부담을 줄였는데요. 미국은 자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할수록,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물량을 늘려 주기로 약속했죠.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면 건설 기간에는 생산량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 관세 피하려면 투자해: 포고령 발표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라고 재차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만큼 두 나라를 향한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죠.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투자를 늘리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한 것입니다.
한국도 다시 협상 테이블 위로
🇰🇷 한국에도 영향 미칠까: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불안감이 감돕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가격 부담을 더하거나, 향후 관세 범위와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죠.
😅 당장은 아니야: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한미 통상 협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부 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품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은 대부분 미국 기업의 데이터센터에서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라 재수출과는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최혜국 대우: 국제 무역에서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가장 낮은 관세 등)를 다른 모든 무역 상대국에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차별 없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원칙을 뜻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넓은 데이터 통로로 연결해, 한 번에 매우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데이터센터·고성능 반도체에서 쓰이며, 속도는 빠르고 전력 소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 오히려 기회일지도?: 오히려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GPU에서 HBM과 패키징으로 확장되면서, 이 분야에 강점을 갖는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커질 수 있는데요. 또한, 관세 부과로 GPU 가격이 오르면 대체품 수요가 발생하면서 한국 AI 반도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죠.
트럼프 관세 시즌 2 시작됐다?
🇪🇺 유럽, 너네도 관세!: 한편,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 국가(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에도 2월부터 10%, 오는 6월부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나토(NATO) 체제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데요. 다음 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방위 조약 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1949년 결성됐는데요. 회원국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함께 대응하는 '집단방위'(제5조)를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 불확실성 여전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전반에 들어가는 만큼, 관세가 도입되면 물가 상승을 유발해 유권자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3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론의 눈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