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에 나섰습니다.
- 1,2심에서는 이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요.
- 패소 시에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정당성 최종 판단 나선다
🧑⚖️ 치열한 3시간 변론: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 100여 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 관세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세금'(과세)에 해당하는지 △ IEEPA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죠. 오전에 시작된 변론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처럼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안입니다.
❓ 대법관들,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 다수 대법관은 상호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 존 사우어 미국 법무차관은 관세 부과는 무역 규제를 위한 조치로, 수익을 위해 부과한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즉, 관세로 정부 수입이 늘어난 것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과세는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관세는 분명히 세금의 일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 역시 의회 권한을 침범했다거나, 상호 관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죠.
🧐 언론은 정부 패소 전망: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위지만, 미국 언론은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블룸버그 역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했다"라고 전했죠.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정부 승소 가능성을 20% 중반 정도로 내다봅니다.
📢 재무 장관, 낙관론 표출: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대법원이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는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라며 "정부 입장이 강력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판결 전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판결까지는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세는 의회 권한, 1, 2심 위법 판결
⚖️ 1·2심 모두 위법 판정: 앞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했다는 점은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국제무역법원(1심)은 트럼프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했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 연방순회항소법원(2심) 역시 해당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 IEEPA, 관세 근거로는 인정받지 못해: 하급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그중 수입 규제 권한이 포함되긴 하지만, 이는 관세 부과 권한과 다르다는 이야긴데요. 관세는 세금의 일종이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함부로 이를 부과하는 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라는 거죠.
패소 시 2천억 달러 환급?
✍🏻 패소 시, 협정 재조정 불가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만큼 미국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등 주요국과 합의한 관세 협정과 관련해 세부 조항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인데요. 또한, 내년 상반기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관세 액수가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이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백악관, 플랜 B 여전히 건재: 백악관은 대법원 패소 시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만으로 신속하게 관세 부과가 가능했던 IEEPA에 비하면 절차가 까다롭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외국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수입 제한 이외에도 관세 부과,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활용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죠.
무역법 제301조: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외국 정부·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 대우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무역대표부의 조사 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죠. 대신 국가별로 조사를 진행해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판결 시점, 이르면 수주 내로: 통상적으로 미 대법원은 주요 사건에 대해 약 6개월 이상 숙의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가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속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심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소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정됐던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