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트럼프 감세안 통과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현실화하면서 신용등급 강등과 시장 불안이 이어집니다.
-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맞물린 구조 속에서 미국은 국채 발행에 더 의존하게 됐고, 최근에는 그 신뢰마저 흔들리는데요.
- 국채 금리 급등과 외국인 이탈은 더 이상 미국 국채가 절대적 안전자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감세는 실망스럽다"라며, 자신이 참여했던 정부 효율화 프로그램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죠. 단순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미국의 재정 운영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트럼프의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조 원 이상을 추가로 조달해야 감당 가능한 대형 감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5월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고, 시장은 이에 앞서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무디스는 감세안이 논의되던 도중인 5월 16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트럼프 감세안: 이번 트럼프 감세안은 2017년에 시행됐던 '법인세·소득세 대폭 인하' 조치를 영구화하고, 추가로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에 붙는 세금도 없애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7년 감세는 기업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고소득자 소득세도 줄여줘 당시 미국 정부의 세수를 크게 줄인 정책이었죠. 이번에 통과된 새 감세안은 국방비는 늘리고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도, 세금은 더 깎겠다는 내용이라 앞으로 10년간 3조 달러 넘는 재정적자를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이후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글로벌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흔들리자,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미국의 만성 적자 구조와 국채 시장의 불안,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불을 붙인 감세안까지 전방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