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 적용 논란, 건보 재정 문제 없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될까?

🧑‍🦲 탈모, ‘생존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던 탈모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 탈모 테마주는 급등: 대통령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가 나오자마자, 주식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다음날 장 초반, 탈모 치료 관련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TS트릴리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가량 급등하여 거래되었고, 위더스제약, 이노진, 프롬바이오 등 다른 관련 주식들도 함께 올랐죠. 정책 검토만으로도 시장이 즉각 반응할 만큼, 탈모 급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비만까지 지원: 이 대통령은 탈모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등 미용적 성격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고도 비만의 수술적 치료에만 보험이 일부 적용되며, 약물 치료는 급여 대상이 아닌 상황이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청년들이 본인에게 절실한 문제인 탈모나 비만 같은 분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심각하다던데

😤 ‘모퓰리즘’ 비판 커져: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우려가 즉각 제기됐습니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했을 때도, 의료계에서 ‘건보 재정을 파탄 내는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건보 적용 확대 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유전적 탈모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건보 재정, 2028년 고갈 위기: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심각해지는 흐름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현행 건강보험료율(7.09%)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8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는데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위기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 보험 관련 정책 방향성 충돌: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아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탈모 치료를 급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데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 급여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 질환 환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 문제, 해법이 뭘까요?

💸 보험료율 인상 필요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 해법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제시됩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7.09%인 건보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재정 다각화를 위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 모호한 표현 때문에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평균 지원율은 14.6%에 그칩니다. 이러한 국고지원금부터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죠.

🤔 ‘사회보장세’ 도입?: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재원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건보 재원 중 보험료 비중이 36.8%로 우리나라(86.2%)의 절반 미만인데요. 금융소득, 재산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분담금 등 다양한 소득 기반 세금이 핵심 재원 역할을 하고 있죠. 대만 역시 높은 상여금이나 주식 배당, 임대 소득 등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36%로 명시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역시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 도입을 핵심적인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