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는데요.
- 한편, 오는 15일부터 쿠팡은 보상 쿠폰을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쿠팡 편들기 앞장섰다
📜 한국이 미국 기업 마녀사냥한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캐롤 밀러 공화당 의원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 공정위 조사가 문제?: 이들이 주로 문제 삼은 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조사관 30여 명을 쿠팡 본사에 투입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에서 임원급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였죠.
동일인 지정: 동일인이란 실질적으로 기업을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설립 제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각종 자료 제출 의무 등 규제를 받습니다.
⚠️ 정보통신망법도 비판 대상: 지난달 24일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밀러 의원은 해당 법안을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이라 규정하며 "한국이 쿠팡 등과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도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국내 디지털 규제를 미국 측이 교역 문제로 인식하고 반발한 겁니다.
💰 로비 총동원한 쿠팡?: 이렇게 미국 의원들이 쿠팡을 두둔하는 데는 대규모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을 옹호하는 의원들과 쿠팡 로비스트 간 연결고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쿠팡 엄호에 앞장서는 밀러 의원실에서 일했던 조셉 포크너 전 보좌관은 현재 대형 로펌에서 쿠팡을 대리하고 있고, 청문회를 주관한 세입위원회 고문 출신 2명도 쿠팡의 로비스트로 파악됐죠.
한국 정부, 긴급 진화 나서
🌍 통상본부장, 워싱턴 직접 방문: 미국의 반발에 정부는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의 우려 불식에 나섰는데요. 여 본부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관계 법령에 따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기업 탄압 아니야: 정부는 이번 쿠팡 수사가 양국의 교역 문제로 비치는 것을 경계합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또 "우리의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대미 소통을 예고했습니다.
매출 증발에 움직이는 쿠팡
💸 현실이 된 탈팡 랠리: 계속된 논란으로 회원 탈퇴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매출은 감소세를 보입니다.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쿠팡의 하루 평균 카드 결제 금액은 그 이전보다 7.11% 감소했는데요. 매일 약 56억 원의 매출이 사라진 셈이죠. 연말 특수로 매출이 늘어야 할 12월에도 일평균 결제액이 전월 대비 5.16%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 시작된 보상 쿠폰 지급: 이에 쿠팡은 고객 잡기에 한창입니다. 예고한 대로 15일 오전 10시부터 정보 유출 피해 고객 3,370만 명에게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구매이용권은 1인당 5만 원 상당으로, 쿠팡 전 상품(5천 원), 쿠팡이츠(5천 원), 쿠팡트래블(2만 원), 알럭스(2만 원) 등 총 4종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쿠폰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을 늘리기 위해 쿠팡은 5천 원 이하 생필품 14만 개, 2만 원 미만 여행 티켓 700여 종 등 저가 상품 구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꼼수 영업 아니야 이거?: 하지만 보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번에 배부되는 쿠폰은 사용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데요. 이용권보다 저렴한 상품을 사더라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죠. 또, 탈퇴 회원은 재가입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탈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영업 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매출 회복을 위한 꼼수 영업일 뿐 진정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쿠폰 수령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