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여 서비스, 레버리지·금전대여 막힌다

금융위, 코인 대여 가이드라인 공개

🪙 가상자산 대여, 이렇게 하세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빌려줄 수 없도록 레버리지 서비스를 금지하고, 빌린 가상자산을 갚을 때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못 하게 막았죠. 

🔎 규제 이유는?: 금융위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막은 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경쟁을 벌였고, 이에 일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자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겁니다. 금전성 대여 서비스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죠.

🛡️ 이용자 보호도 도입: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장치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온라인 교육과 적격석 테스트를 이수하게 했는데요. 또한 거래소가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해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만들었죠. 대여가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도 시가총액 20위 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제한했습니다.

 

코인 대여 서비스, 정체가 뭔데?

💸 공매도의 가상자산 버전?: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말 그대로 거래소가 이용자가 맡긴 원화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용자는 이렇게 빌린 코인으로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매도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을 빌려, 곧바로 매도한 다음 추후 가격이 낮아졌을때 빌린 코인을 갚는 식이죠. 다만, 코인 가격이 급등할 경우 손해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투자 규모를 키워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했습니다. 빌린 코인을 원화로 바꾼 다음, 다른 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빗썸이 보유 자산의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사실상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에 출시된 2배 레버리지 ETF보다 위험이 2배나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 규제 부작용 우려도: 물론, 이번 규제로 레버리지 투자 등이 막히면서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레버리지, 공매도 등이 자유롭게 가능한데요. 레버리지도 최대 20배까지 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투자 유인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규제 한계, 거래소 결정은?

🧐 DAXA 자율규제일 뿐: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강제성은 없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내용과 향후 운영경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죠.

🙅 거래소마다 입장 갈려: 자율규제 형식인 만큼 거래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지난 8일, 업비트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서비스를 재개했는데요. 반면, 빗썸은 여전히 담보의 최대 2배까지 코인을 빌려주는 등 가이드라인에 벗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제3자와의 협력 등을 금지한 가이드라인과 달리 '블록투리얼'과 협업을 지속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