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 과세 사각지대는 여전

코인카드 결제, 월 10억 달러 돌파

💳 코인카드 시장 빠르게 성장: 가상자산을 일상 결제에 활용하는 코인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코인카드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망과 연결해 일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결제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미리 현금화하지 않아도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 코인카드 결제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세계 코인카드 발행사 29곳의 합산 결제액은  10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1월 3억 9,800만 달러와 비교하면 8개월 만에 약 2.5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 3분기 결제액 58% 급증: 분기별로 봐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올해 1분기 15억 4,000만 달러였던 결제액은 2분기 16억 7,000만 달러로 소폭 늘었지만, 3분기에는 26억 3,000만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약 58% 급증했는데요.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결제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거죠.

 

비자·마스터카드도 뛰어들어

🤝 비자, 메시와 결제 서비스 확대: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도 코인 결제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비자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가상자산 결제업체 메시와 손잡고, 디지털 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1억 7,500만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용자가 코인으로 결제하면 메시가 결제에 필요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가맹점은 기존 비자 결제망을 통해 평소처럼 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 마스터카드, 스테이블코인 보안 강화: 같은 날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보안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시큐리티를 공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전송되기 전에 해당 거래가 사기나 제재 위반 등 금융 범죄와 연관돼 있는지 점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마스터카드는 북미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27년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내 금융사도 코인 결제 실증 나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결제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릅니다. 케이에스넷은 신한은행, 크립토닷컴과 함께 외국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국내 가맹점에서 원화로 정산되는 방식을 시험했습니다. 앞서 BC카드와 KB국민카드도 각각 QR 가맹점과 편의점 CU에서 유사한 결제 방식을 실증하는 등 국내 금융사도 코인 결제 도입에 나서는 모습이죠.

 

과세 사각지대 우려도 나와

🕵️‍♀️ 해외 거래·개인 지갑은 추적 어려워: 한편 가상자산 과세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을 코인카드로 결제하면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의 취득·처분 내역과 실제 투자 손익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 확인도 쉽지 않아: 코인카드 상당수가 해외 사업자를 통해 발급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해외 발급 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더라도 이용자가 국내 납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정보가 국내 기관에 자동 전달되는 것은 아닌데요. 즉, 특정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외 금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조세 회피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코인카드 이용을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과세 사각지대를 악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거래 추적 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