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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무단 결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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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무단 결제 사고 발생

JUNE
이슈 한입2025-12-04

🔎 핵심만 콕콕

  • 지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연이은 사고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데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이어지는 사건을 방지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마켓, 무단 결제 사고 터졌다

💳 제가 안 샀는데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힌 지난달 29일, 지마켓에서는 무단 결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는데요. 지마켓은 사건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무단 결제 피해자는 약 60명, 피해액은 인당 약 3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생각하면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선제적인 신고를 했다는 것이 지마켓의 설명이었죠. 지마켓은 신고와 동시에 고객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및 로그인 2단계 인증 권고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 해킹은 아니고…: 지마켓의 발표에 따르면, 내부 점검 결과 이번 사고는 해킹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아닙니다. 시스템이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외부에서 취득한 계정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금감원은 지난 3일 현장 점검을 시작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보상 역시 점검 대상이 됐죠.

 

이커머스 사고, 불안한 소비자

😱 나, 떨고 있니?: 주요 이커머스 기업에서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소비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자산 피해로 이어진 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거의 시차가 없이 발생했다는 점이 위기감을 키우는데요. 기존 쿠팡 사태 때 결제 정보나 계정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발표됐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쉽게 믿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 부정 결제 피해, 괜찮을까?: 기존에도 매년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는 수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올해 1~8월 사이에 쿠팡페이나 지마켓의 스마일페이 등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피해액은 2억 2,076만 원인데요. 지난 5년 동안 계속 2억 원을 넘기기도 했죠. 대부분이 피싱·스미싱으로 발생한 피해라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 일단 점검해야겠지만…: 여러 이커머스 기업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입니다.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은 확실한데요. SSG닷컴, 11번가, 롯데온 등 다양한 기업이 보안 점검을 진행하거나 소비자에게 주의 공지를 진행 중이죠. 다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처럼 소비자 개인의 주의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대책이 있을까?

🔨 더 강한 철퇴를: 연이은 사건과 함께 기업의 배상 책임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요. 2015년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 입증된다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언급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단소송제도도 필요해: 이어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집단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도 늘어났는데요.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승소 가능성도 쉽지 않고, 배상액도 1인당 10만 원 안팎에 머물렀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죠.

집단소송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돼 있어, 다른 분야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피해자 개인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커머스 업계 빨간불: 이커머스 업계의 보안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쿠팡이 1년간 보안 투자에 쏟아붇는 금액은 89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는데요. 매출 대비 비중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10배에 달합니다. 쿠팡마저 보안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 다른 업체 또한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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