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최근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강하게 맞붙습니다.
-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행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 한국 관광업계는 중∙일 갈등으로 인한 반사 효과를 기대 중입니다.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했다?
🫨 중∙일 관계 균열: 최근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입 개입 발언이 발단이었는데요. 중국 외교부 차관은 주중 일본대사를 소환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일본 외무성 차관 역시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흐름입니다. 일각에선 2012년 센카쿠 열도 갈등 이후 중국과 최악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예 수교 53년 만에 가장 크게 맞붙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죠.
센카쿠 열도 갈등: 일본이 '센카쿠 열도', 중국이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섬을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을 뜻합니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무인도 5곳 중 4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중국은 이에 맞서 해양감시선을 파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고, 현재까지도 분쟁을 이어가고 있죠.
🇹🇼 일본, 대만 유사시 개입한다?: 논란을 불러온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지난 7일 일본 중의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묻는 말에 "중국이 전함을 동원해 무력행사에 나서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죠.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한 나라가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함께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일본은 미국의 주도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 포기를 명문화하며 평화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순 없고 방어만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이 군대 대신 자위대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죠. 그런데 지난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자국 수호에만 전념하던 자위대가 필요시 해외 무력 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만을 변경하는 꼼수를 써서 말이죠. 최근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동맹 및 역내 안정 유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일본에 등 돌리는 중국: 발언이 나온 즉시 중국은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쉐젠 주 오사카 총영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멋대로 쳐들어온다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죠. 중국은 일본 정부에 해당 발언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말로 안 되니... 실력행사 나선 중국
✈ 일본판 한한령 현실화: 결국 중국은 14일,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며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날엔 중국 6개 항공사가 일본행 항공권 변경 및 취소 수수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하며 정부 움직임에 발을 맞췄는데요. 중국 교육부 역시 일본 유학 관련 안전 리스크가 커진다며 유학 계획에 신중해지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지난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연상시키는 조치입니다.
❓ 중국이 강경 대응하는 이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체면 손상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무비자 연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일본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체면이 깎였다는 것이죠. 시 주석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에, 빠르게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관광은 물론 기업도 피해: 중국이 일본 관광을 자제시키며 일본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해 9월까지의 방일 외국인 약 3,165만 명 중 23.6%(약 748만 명)가 중국인이었던 만큼, 당장 관광 업계가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인데요.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일본 기업의 중국 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정부 계열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나아가 이달 초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중국이 수출 허가를 지연하는 등 추가적인 통제를 가할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집니다.
중∙일 관계, 회복할 수 있을까
🆚 중국 향해 엇갈린 목소리: 중∙일 관계 악화에도 일본 내부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무례하게 비판한 쉐젠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는데요. 다만,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정 여부에 명확한 응답을 피하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는데요.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조회장 역시 "대화를 계속해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자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한 외교적 기피 인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분수령이 될 양국 간 만남: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지난 17일, 일본 측에서 중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류진쑹 외교부 아시아국장을 만나 양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개최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면 상황이 진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반사이익 보는 한국 관광업계: 중∙일 갈등은 국내 관광업계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만큼, 내년 말까지 무비자 조치가 연장된 한국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한국의 관광기업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죠. 지난 17일, 롯데관광개발은 전장 대비 12.63% 오른 2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참좋은여행(3.85%), 노랑풍선(2.03%) 등 여행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4.96%), GKL(3.92%) 등 관련 종목이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