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 시작한다

중국, 일본에 희토류 안 준다

🚫 일본에 군사력 돕는 물자 안 팔아: 지난 6일,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베이징 당국이 특정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우회 거래도 끝까지 추적: 중국 상무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발표문에 명시했는데요. 다른 나라나 기업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넘기면, 그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 더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압박: 중국이 희토류 통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 당시 3개월간 일본에 수출되는 희토류 통관을 지연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번 규제는 당시보다도 훨씬 노골적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일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발등에 불 떨어진 일본 경제

💥 일본 경제, 비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일본 산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일본의 주력 제조업이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희토류 수입의 약 58%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노무라는 희토류 수출이 3개월간 중단되면 일본에 총 6,600억 엔(약 6조 1천억 원) 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고 국내총생산(GDP)이 0.11%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만을 타겟으로 하는 이번 조처는 국제적 관행과는 크게 다르다"라며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외무성 차원에서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중·일 갈등이 한창이던 작년 12월,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국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죠.

요동치는 시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 한국도 영향권?: 한·중·일 3국의 공급망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한국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를 일본에 크게 의존하는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최근 수년간 공급망 불안을 겪어왔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국산화 비율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 국내 희토류 관련주 급등: 한편,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희토류 관련주는 폭등했습니다. 일본의 공급망 차질이 한국 기업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희토류 관련주인 유니온머티리얼(29.99%)이 지난 7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성안머티리얼스(2.29%), 동국알앤에스(12.50%), EG(11.89%) 등 다른 희토류 테마주도 줄줄이 급등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