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1천억 원대 자금이 동원된 대형 주가조작이 금융당국에 적잘됐습니다.
- 종합병원 이사장부터 금융 전문가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정부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형 주가조작, 금융당국에 잡혔다
🚨 1천억 원대 주가조작 적발: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작전 세력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을 활용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부당 이득액만 400억 원,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 슈퍼리치+금융 전문가까지?: 이번 사건에는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가 함께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친인척이나 학교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공모했을 가능성까지 조사 중입니다. 추가 혐의자나 조작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 패가망신 1호 사건 되나: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7월 30일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이뤄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합동대응단이 맡게 된 1호 사건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라고 밝힌 만큼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죠.
합동대응단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
🤑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 이번에 적발된 주가조작 세력은 유통주식 수가 적고 평소 거래량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적은 거래만으로도 주가를 크게 변동시킬 수 있어 시세 조작이 쉽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합쳐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같은 방식으로 주문을 반복했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죠. 계좌를 수십 개로 나눠 사용하고, 주문을 넣는 인터넷 주소(IP)를 바꿔가며 감시망을 피하거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을 통해 해당 종목의 주가가 2배 올랐다는 것이 합동대응단의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고가매수: 일부러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뒤따라 사들이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허수매수: 실제로 주식을 살 의도는 없으면서 주문만 넣는 방식입니다. 매수세가 몰린 것처럼 꾸며서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통정매매: 사전에 합의한 가격과 수량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시장 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거래하는 방식인 거죠.
🤷 어떻게 잡아낸 거야?: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포착한 건 금감원이었습니다. 2025년 초, 금감원은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합동대응단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는데요. 이후 혐의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재산 동결 조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후 매매자료 정밀 분석, 자금 흐름 추적, 공모 관계 파악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죠.
☠️ 원스트라이크 아웃… 2배 과징금까지: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급정지 조치가 곧바로 시행됐다는 겁니다. 올해 4월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인데요.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해 작전세력이 이익을 실현하는 걸 막고, 불법이익을 환수할 기반이 마련됐죠
시장의 파장과 향후 과제는
📉 관련 기업은 주가 하한가: 한편, 이번 주가조작 피해기업으로 알려진 DI동일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23일 하한가(-29.8%)를 기록한 데 이어 24일에도 16% 넘게 내렸는데요. 서태원 DI동일 대표는 “회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며 불법 세력의 주가조작에 휘말린 피해자”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문을 내놨지만, 매도세를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죠.
🧐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는 계속된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4건의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에게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초강력 제재를 통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제로 구현되는 흐름입니다.
🤖 빅데이터, AI 기반의 시장감시체계 강화: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AI 기반의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방안을 통해 혐의 판단 지표를 고도화하는 등 지능화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주식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를 하는 등 지능적인 우회 수법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데 따른 대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