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조직 개편 나왔다… 이제 금융위 없어진다고?

금융위 사라지고 금감위 부활

💣 금융위, 사실상 해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고, 그 기능을 4개 기구가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되고, 감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설치되죠. 한편,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됩니다.

🔊 아직은 잡음 심해: 이번 개편안을 두고 잡음이 이어집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내부 반발이 거센데요. 지난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수백 명은 금감원 1층 로비에 모여 △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 △ 공공기관 지정 철회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업무 혼선과 중복,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선데요.

🤦 시어머니가 4명인 꼴?: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목하에,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기존 2개에서 4개(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금소원)로 늘어난 꼴이기 때문인데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늘어나면 분담금부터 각종 검사까지 챙겨야 할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멘소리를 냅니다. 또한,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계심도 커지죠.

경제 컨트롤 타워, 기재부도 쪼개진다

🏦 기재부 쪼개진다: 기획재정부(기재부)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2008년 폐지됐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예산처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정책은 재경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단, 개편 이후에도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죠.

🛡 갑자기 왜 분리하는 거야?: 지금까지 기재부는 한국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경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공룡조직’, ‘왕 노릇’이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는데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무기 삼아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까지 결정한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기로 한 겁니다.

💰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기재부의 무기이자, 주요 기능인 예산은 앞으로 예산처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편성할 예정인데요. 예산 기능을 맡는 부처와 정책 부처가 독립되면 단기 경기 대응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려 지점도 있어: 하지만, 경제부총리직이 재경부에 남게 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산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이 없어지면 다른 부처를 휘두를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또한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을 분리함으로써 정책을 유동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찰청부터 방통위까지 전부 폐지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한편, 이번 개편안 담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간 기소와 수사를 모두 담당하던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문제가 이어지자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이 각각 담당하게 한 건데요. 과거 1948년, 경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출범한 검찰의 역사는 78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 사회부총리도 이제 안녕: 현재 부총리를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의 직책도 폐지됩니다. 이제 부총리 자리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앉게 되는데요. AI 시대에 맞춘 정부 조직 체계 강화 차원의 일환입니다.

🎬 미디어도 개편할게: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원래 방통위와 과기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늘 갈등을 빚곤 했는데요. 이제 과기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일임하면서 방통위와의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미디어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가부, 폐지할래 확대할래: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고용정책을 총괄 혹은 일부 주관하게 되면서 여성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큰데요. 여가부가 공언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에도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환경부, 에너지 담당 총괄하긴 하는데...: 환경부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분야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됩니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에너지 관련 분야를 통합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산업 진흥에 치우쳐져 있던 에너지 정책을 균형 있게 다루겠다는  문제의식과 달리,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석유·가스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이 산업통상부에 남게 되면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지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