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 시작? 찬반 팽팽한 이유는

법정 정년 또 늘어난다?

💼 만 65세 정년 시대?!: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에서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라며 속도전을 요구한 건데요.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이재명 대통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 노동력 감소 추세: 정년 연장 논의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든 만큼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너무 늦어: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점차 늦춰지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논의의 배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2013년부터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조정됐는데요. 5년마다 1년씩 늘어 현재는 만 63세, 2033년까지 만 65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법정 정년인 만 60세에 퇴직한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공백기를 최소화하고자 정년을 만 65세(2033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 총대 매긴 싫은데...: 정년 연장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정치권에선 다소 신중한 태도입니다. 기업 인건비 부담, 청년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죠.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에서 "단계적 (정년) 연장이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조성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년 연장, 나는 반댈세

👨‍🎓 청년 취업, 더 힘들어진다고: 청년층은 정년 연장이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년이 1년 연장되면 매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인데요. 청년들은 지난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이 기성세대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기업 비용 부담도 심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 심화를 우려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정년 연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할 당시에도 정년 연장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전례가 있죠.

🦺 퇴직 후 재고용은 어때: 이에 경영계는 단순히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기간제 등의 조건으로 다시 고용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일정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기존보다 낮은 임금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법은 없을까

🗾 일본은 25년 걸렸는데?: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는 정년 연장은 위험하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일본은 앞서 65세 정년을 도입한 국가인데요. 먼저, 2000년부터 올해까지 25년에 걸쳐 3단계로 점진적 고용 연장을 시행하며 기업 타격을 최소화했습니다.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인 선택권도 부여했는데요.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중 맞춤형 정책을 펼치도록 허용했죠.

🏦 임금 조정이 쟁점: 한국은행은 임금 삭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는 정년 연장으로 유노조∙대기업 일자리 집중,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등이 적절하다는 주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