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총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 R&D 투자 예산이 눈에 띄게 급증한 가운데, 복지 예산과 현금성 지원책도 늘어났는데요.
-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안 등장
📌 예산안이 이렇게나 크다고?: 지난달 29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예산안이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최초로 700조 원선을 넘겼는데요. 올해 예산(673조 3천억 원)보다는 8.1%나 증가했죠. 지난 정부에서 서서히 긴축재정으로 선회하던 정책 기조가 다시 확장재정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 이재명표 확장재정이 온다: 이번 예산안엔 확장재정으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부진한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가 AI 등의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둘 순 없다”라며, 경제 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재성장률: 한 나라 경제가 물가 불안이나 과열 없이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활용될 때 가능한 장기적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R&D·지역화폐 팍팍 늘린다
🤖 AI에 파격 투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단연 연구개발(R&D) 예산입니다. 올해 29조 6천억 원에서 19.3%나 늘어난 35조 3천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과학기술에 대한 파격적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단 취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늘었습니다. AI 관련 예산만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죠. AI로봇과 AI자동차 등 피지컬 AI 중점 사업에 재원을 신규 투입하고, AI 기술 개발에 필수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정치(GPU) 구매도 대폭 지원합니다.
피지컬 AI: 로봇이나 기계에 들어가서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로봇청소기, 자율주행차 등이 대표적이죠.
🌎 대미투자 재원도 들어갔다고?: 대미 관세협상 지원에는 2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조선 분야 지원 및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예산이 주 내용이죠. 내년 국방 예산도 66조 3천억 원으로 8.2% 증가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42% 수준으로, 미국이 요구한 5% 수준에는 못 미치는데요. 정부는 협상 결과를 보며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MASGA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총 1,5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의 대출 및 보증을 통해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지난 25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산업장관 회담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조선 산업 협력을 공식 제안하며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 친환경 예산 늘어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7조 9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겁니다. 대표적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올해 2조 8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 확대, 전기차 구매 지원금 신설 등도 포함됐죠.
💸 현금성 지원 대거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지역 균형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만 1조 1,500억 원이 책정됐고, 내년에도 지역화폐 24조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죠.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703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복지 확충 기조도 선명: 복지 예산 역시 전년 대비 8.2% 증가했는데요.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에 7,446억 원을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죠.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가입자 납입액의 최대 12%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신설되는데요. 월 6만 원가량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비슷한 제도죠.
늘어나는 국가 채무, 괜찮을까?
📈 점점 커지는 재정적자: 한편, 예산안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재정적자는 GDP의 4% 수준인 109조 원이 되는데요.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으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천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4년 내내 확장재정 예정이라고?: 이런 확장재정 기조는 단지 내년도 예산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확정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029년까지 꾸준히 정부 지출을 늘려갈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2029년 총지출은 2025년 대비 24%나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재정 수입은 18.3%를 늘리는 데 그칩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재정 수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이대로 가면 2029년 국가 채무가 GDP의 58% 수준으로 불어날 거란 분석도 나오죠.
🗣 국가채무? 감당 가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사업은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IMF 선진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도 언급했죠.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연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