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개인 채무를 조정·탕감하는 배드뱅크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캠코가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고, 정부와 금융권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인데요.
- 하지만 은행권의 재정 부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커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조정하거나 아예 탕감해주는 게 핵심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고, 정부와 금융권이 재원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빚의 수렁에 빠져 있던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를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르고 있죠.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이 배드뱅크 정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왜 지금 시행되는지, 그리고 이 실험이 금융시장과 채무자, 그리고 성실한 상환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