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주식 시장 활성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중요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 상속세 부담 완화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발언도 주목받습니다.
"주가 더 오를 것" 공언한 정부
🎙 경제에 중점 둔 기자회견: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간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경제 성장을 이번 회견의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다수 내놓았습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 다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식시장에 대해 "지금보다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차단, 투자금융 활성화, 정치적 안정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 이 대통령은 2025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양보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고자 주식을 매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고된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죠.
암초 만난 통상정책에… "국익이 최우선"
😡 또다시 관세 충돌: 이 대통령은 아직 한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을 왜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는 한미 무역 합의가 이뤄졌지만,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를 둘러싸고 양국 간 입장 차가 있어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할애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대미 펀드 사용 전권을 미국 정부가 행사하겠다고 요구하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 일본처럼 할 순 없어: 미국 측은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도 미국이 전권을 행사한다며 한국을 압박합니다. 더불어 미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익의 90%나 가져가는 조건으로 합의했기에, 한국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로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외환시장 충격 요인도 있어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협상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비자 체계 개선 추진한다: 한편, 지난 현대차 미국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이 대통령은 "솔직히 당황스럽다"라며 미국 이민당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죠.
상속세·부동산·원전 발언에도 관심
🗣 상속세 18억 원까지 면제: 상속세 관련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확대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속세 공제 기준은 1997년부터 그대로인데 집값은 많이 오르다 보니 집 한 채만 있어도 이 공제를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족이 세금을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라며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하지만 세율은 그대로: 다만,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2위 수준으로 높은데요. 한국에선 상속세율이 보통 최대 50%이고, 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는 60%까지 올라가죠. 이에 일각에서는 대주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일축한 겁니다.
🏠 부동산 대책 또 나올까?: 이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투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금융의 대전환'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아직도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미 6.27 부동산 규제와 9.7 공급대책으로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같은 추가 규제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신규 원전 건설은 부정적: 새 원전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장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이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라고도 덧붙이며, 탈원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