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 첫 유럽 수출이라고 좋아했는데∙∙∙: 지난 6월 우여곡절 끝에 체결한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계약을 두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작성한 합의문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합의문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샌다고?: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작성한 지식재산권(IP) 분쟁 종료 합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어치의 물품∙용역 계약을 맺기도 했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웨스팅하우스에 넘어가는 셈입니다.

📉 원전주 급락까지: 내용이 공개된 이후, 한수원과 한전이 단기 성과를 내기에 급급해 향후 국내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19일(-8.6%)과 20일(-4.37%)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한전KPS(-8.7%, -2.21%) 한전기술(-8.04%, -3.65%)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어쩌다 그런 계약을 맺은 걸까?

🤝 체코에 수출하는데 왜 미국과 협정을?: 한수원과 한전이 이런 계약을 맺은 배경엔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이 수출한 원전 'APR1400'에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으니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며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선 한수원과 한전이 이겼지만, 미국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어 갈등을 봉합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합의문이었죠.

📜 50년 기술 감시 계약이 문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 50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과 기술 검증 조항 때문입니다. 원전 1기당 1조 원이라는 금액도 문제지만 계약 기간이 50년으로 매우 긴 것이 문제였죠. 또, 지식재산권이 문제가 된 건 APR1400 모델인데, 향후 독자 개발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 진출할 국가까지 정해줬다고?: 북미,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엔 앞으로 한수원이 진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내 원전 업계의 앞길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한수원이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는 국가(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와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국가(북미, 유럽,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 미국 시장 열릴 가능성도?: 다만, 향후 미국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약속한 내용도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협정이란 긍정적인 해석도 제기됩니다. 원전 산업은 한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산업 부흥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미국 원전 시장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백한 불공정 협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죠.

K-원전, 앞으로 괜찮을까?

🏛️ 정부도 가만있을 순 없다: 정치권에선 계약 내용을 두고 '굴욕적 노예 계약'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이 스스로 종신 노예 문서에 서명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협정서 파기와 관계자 문책을 요청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 한수원 "어쩔 수 없었어": 한수원은 26조 원 규모의 계약인 만큼, 성사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맺은 협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일감을 한국 내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9천억 원의 물품 계약을 맺어 일감을 나눠주는 건 꼭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와 맺어야 했을 거라고도 말했죠. 또한 진출 가능 국가를 규정한 것에 대해선 한수원이 진출하지 못할 뿐, 국내 다른 원전 기업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전주 매수, 지금이니?: 일각에선 해당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이고, 주가가 급락한 지금이 원전 관련주를 매수할 적기라고 지적합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의 기업가치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또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총사업비의 1.85%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