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제안했습니다.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 중심 발행론에 힘이 실린 건데요.
- 여당이 이달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시중은행은 시장 선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한창입니다.
한은, 은행 중심 발행 재확인
🏦 은행 중심 필요해: 한국은행(한은)이 은행권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표현하며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통화·외환정책·금융안정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제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은행 중심 발행을 허용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하고 금융산업 구조 개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죠.
금산분리: 금융회사(은행·보험 등)와 산업회사(일반 기업)가 서로를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재벌이 은행을 통해 계열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공정 경쟁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 은행 컨소시엄 우선 허용: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제안했습니다. 자본·건전성·지배구조 등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규제준수 역량을 갖춘 은행권부터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후 리스크 점검을 거쳐 비금융기업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죠.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영역에서, 비은행은 활용사례 발굴과 유통기반 조성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컨소시엄: 여러 기업이나 기관이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공동 협력체입니다. 대규모 자금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서 위험을 분산하고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미국식 심사기구 도입 제안: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정책협의기구 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예로 들었는데요. 해당 기관은 재무부 장관·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으로 구성돼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은은 우리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 통화·외환·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죠.
지니어스법(GENIUS Act):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말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정하고 감독 체계를 만들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죠.
빗썸 사태가 굴린 스노우볼?
⚠️ 드러난 내부통제의 허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은행 중심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빗썸은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비트코인을 62만 개나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해당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 거래소 vs 은행, 신뢰 격차: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 신뢰 격차도 부각됐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존재하는 시중은행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사고가 거래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선 차라리 제1금융권이 직접 관리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사에 준하는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 해외 사례도 경고등: 한은은 해외 유사 사고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작년 10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가 기술 오류로 300조 달러 상당의 코인을 실수로 발행했다가 22분 만에 소각한 사건인데요. 스테이블코인을 대규모로 잘못 발행하면 통화 신뢰성이 추락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 핀테크 업계는 반발 중: 반면 가상자산 업계와 핀테크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빗썸 사고는 전적으로 개별 거래소 내부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반의 규제와 연결하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하는데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비판했죠.
초읽기 들어간 법안, 전망은?
⚖️ 여당, 이달 말 법안 발의 예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르면 이달 말 발의할 계획입니다. 24일, 입법안 초안 마무리 과정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심 쟁점인 △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컨소시엄만 허용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규제 등이 포함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죠. 이와 관련해 빠른 입법을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거래·보관 등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거래소 인가제, 불공정거래 처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법적 공백 상태였던 가상자산 시장에 체계적인 규제 틀을 만들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죠.
⚔️ 은행권, 컨소시엄 구성 속도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시중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BNK금융, iM뱅크, SC제일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신한금융은 배달 앱 땡겨요를 통해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금융은 삼성월렛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기술 연동을 추진하고 있죠. 향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도권을 둘러싼 은행 간 경쟁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