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도 훨씬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 정치권에서는 외국처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전례 없는 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하고,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는 취지였지만, 곧바로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바로 외국인은 이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대출이 막힌 내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외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국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일각에선 역차별이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현황부터 문제점, 최근 시작된 규제 흐름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