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총 12차례의 릴레이 회담을 끝으로 APEC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 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정상과의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 APEC 회원국 21개국 정상이 모두 합의한 경주 선언도 채택됐습니다.
한 주간 12차례 릴레이 회담
🤝 아세안 이어 APEC까지: 지난 한 주는 한국의 굵직한 외교 일정이 잇달아 진행된 '외교 슈퍼위크'였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숨 가쁜 일정의 연속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주일간 12개 나라 정상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죠.
🙅 한-싱가포르, 국제 문제 공동 대응: APEC 마지막 회담의 주인공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를 만났는데요. 두 정상은 안보∙경제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나 초국가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문제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한국과 싱가포르는 온라인 스캠을 근절하는 강화된 정책을 함께 만들고, 방산기술에서도 공동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각국의 장점을 활용해 서로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는 거죠.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에 첫 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요. 이번 회담은 수교 50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스캠: 온라인 사기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 또는 개인정보 등을 빼앗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금전 사기를 넘어 최근에는 감금, 폭력 등을 결합한 복합 범죄로 발전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 제주 한우∙돈육, 싱가포르 간다: 양국은 무역 합의에서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제주도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싱가포르로 새로운 수출길이 열리면서 우리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입니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도 더 활성화하자고 뜻을 함께했죠.
다른 아태국가 협력도 밀도 높여
🏢 베트남, 기업 투자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베트남, 호주, 캐나다 정상과도 만났습니다. 먼저, 지난달 30일에는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경제 협력 관련 큰 틀에서의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에 해당할 만큼 친밀한 통상국가로, 1만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우리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한층 강화된 기업 간 투자 협력을 제안했죠. 이 대통령은 "베트남이 연평균 성장률 7%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의 성장에 한국이 동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호주, 핵심광물 공급처: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로 공급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던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앨버니지 총리는 "포스코는 호주에 있어 단일 기업 기준으로 세계 최대 고객사기도 하다"라며 "(이 밖에도) 대한민국 기업이 호주 내에서 리튬과 핵심 광물, 희토류 등에 대해 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 캐나다, 국방 협력 우방국: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도 만난 이 대통령은 국방∙안보 분야 의제에 집중했습니다. 국방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어가겠다 설명하는 한편,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도 타결했는데요. 또, 캐나다가 추진하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해 핵심 우방국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와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힘을 실어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 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 개발: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도네시아와의 회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층 밀도 있는 안보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와는 전투기 공동 개발 등 깊이 있는 군사∙안보 협력을 이어왔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이루도록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후속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PEC 성과물, 경주 선언 전문 채택
✋ 21개 회원국 만장일치!: APEC 마지막 날에는 이번 회담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선언'이 도출됐습니다. APEC 회원국인 21개 국가 정상이 모두 동의하며 채택된 선언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폐막식 당일 오전까지 합의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폐막 5시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됐죠.
🚢 다자무역 후퇴했나?!: 미국이 반대했던 이유는 다자무역체제 관련 내용 때문입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이어가는데요. 이런 기조 아래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죠. 이에 이번 경주 선언에서는 다자무역체제를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메시지가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무역주의가 퇴색된 소(小)다자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자무역체제: 다수의 국가가 공통된 규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무역에 참여하는 국제 무역 질서를 말합니다. 현재 세계의 다자무역체제는 WTO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 최초 명문화라는 의미: 대신,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문화창조산업이 의제로 담겼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경주 선언에는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 성장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한 논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문화창조산업이 정상급 회의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면서 앞으로 K-컬처가 아태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APEC AI 이니셔티브'도 최초로 채택됐습니다. AI 기술 혁신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합의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