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스테이블코인보단 CBDC?

취임사에서 드러난 정책 방향

🏛️ 첫날부터 '프로젝트 한강' 언급: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 총재는 취임사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응해 미래 통화제도 설계에도 한발 앞서 준비해나가야 한다"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이고,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도 원화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죠.

📜 4대 중점 과제 제시: 신 총재는 앞으로 4년간 한국은행이 추진할 중점 과제로 △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 금융안정 △ 지급결제의 안정성 △ 구조개혁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다"라며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문제 등이 맞물려 구조적 도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죠.

⚠️ 스테이블코인 언급은 빠졌다: 주목할 점은 이날 취임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보완적·경쟁적 공존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는 달리, 취임식 후 기자실을 찾은 신 총재는 "취임사를 보면 중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며 사실상 CBDC 중심 노선을 재확인했는데요. 그간 지적해온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 과거엔 강경했던 신 총재: 신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직 시절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핵심 요소인 단일성을 충족할 수 없다"라며, 이용자가 몰려 수수료가 급등하면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분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같은 USDC라도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는 별개의 장부에 기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단일 화폐 네트워크가 아니라 체인별로 분리된 사일로의 집합"이라고 진단했죠.

💡 청문회에선 유연한 태도: 그러나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신 총재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여러 주체의 의견을 모아 생태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는데요.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다만 "국내엔 외환 규제가 있어 은행이 고객확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CBDC 기반 예금토큰 활성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무게중심은 CBDC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친정 BIS는 "화폐로는 자격 미달": 한편, 신 총재가 12년간 몸담았던 BIS는 취임 하루 전인 20일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코스 BIS 사무총장은 일본은행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특징들이 화폐 역할을 제약한다"라며 '자격 미달'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는 사이버 공격과 코인런 위험 취약성, 발행사 간 호환 어려움 등을 한계로 지목했죠. 한편, 이날 강연록 참고문헌에 신 총재의 BIS 시절 논문 3편이 오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넘어야 할 산

⚖️ 입법 논의 재시동: 앞서 신 총재의 청문회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여당 차원에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을 금융시장 인프라 제도권에 편입하는 규제 법안이죠.

🚨 위헌 논란이 최대 쟁점: 다만, 법안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위헌 논란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은 개인 또는 법인의 최대 지분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30%대 중반까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과 지분은 시장 매각 등을 통해 강제로 축소해야 하죠.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학계에서는 재산권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6·3 지방선거 변수도: 은행 중심(50%+1)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일정이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안 제출 시점과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9월 정기국회도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