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두 번째 시정연설, 2026 예산안 계획은?

728조 예산안 시정연설 나섰다

🗣️ 슈퍼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자 전년 대비 8.1% 증가한 '슈퍼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지난 6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국회에서 진행한 첫 연설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입니다.

🌏 APEC 성과로 시작: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시정연설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과 한·미 대미 투자 한도액 200억 달러 설정 등 외교·경제 성과를 거론하며 "당장의 급한 불은 꺼진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코스피 4,000 돌파와 3분기 경제성장률 1.2% 달성 등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다행히 지금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AI 전환은 필연: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제 무역·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경각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AI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라며 신속한 AI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이어 2026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2026 예산안, 세부 내용은

🤖 AI 3대 강국 향한 10조 투자: 먼저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10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조 5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등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 5천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특히 AI 경쟁력의 핵심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천 장을 추가 확보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만큼 민간기업의 GPU 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AI 시대 방위력 강화: 2026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R&D 투자를 확대해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핵심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AI 기술을 방위산업 전반에 접목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 재난 대응·산업 안전 강화: 정부는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1조 8천억 원 늘어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건설·조선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상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또한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확충 지원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예산 증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복지·민생 예산 대폭 확대: 복지와 민생 분야 예산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 우대 원칙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와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할 예정이죠.

🚀 미래 성장·K콘텐츠 투자도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도 2천억 원 늘려 청년 창작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죠. 아울러 K-푸드·K-뷰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수출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문턱 넘을까?

🧾 협력 강조로 마무리: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라며 전체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27조 원 규모의 지출을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라며 여야의 협력을 요청했죠.

⚔️ 대격돌 예상: 야당인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며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는데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2026 예산안 심사 일정은?: 국회는 오늘(5일)부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6~7일에는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17일부터는 예산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이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됩니다. 다만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