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민간이 발행하면 금융 혁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규제 우회 우려도 있습니다.
-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에도 허용할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산업 육성 기조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과 한국은행의 신중론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 정책의 조율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 행사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열어줄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규제를 갖춘 한국에서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제도 밖에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민간 중심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충돌하며 업계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왜 한국은행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두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정될지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