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총재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 행사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열어줄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규제를 갖춘 한국에서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제도 밖에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민간 중심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충돌하며 업계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왜 한국은행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두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정될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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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디지털 자산의 중간지대

🔗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돼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으며, 이들은 1달러의 가치를 항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의 세계에서 '디지털 현금' 혹은 '디지털 달러'라고 불리며, 실생활 결제나 디지털 금융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죠.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페깅(Pegging)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페깅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고정하는 구조로, 기준이 되는 자산은 달러와 유로 등 법정화폐와 금, 기타 암호화폐 등으로 다양하죠.

⚖️ 일반 가상화폐와의 차이점은 뭘까?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여러 면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으로 불릴 만큼 높은 수익성과 투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심합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강해, 실질적 교환 수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더 적합한데요. 예를 들어, 국경 간 송금이나 디파이 서비스 이용 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자산의 실시간 이전이 가능해 효율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현지 통화의 대안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렇듯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면서도 디지털로 편리하게 쓸 수 있어,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달러나 원화 같은 자산에 연동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자산을 관리하는 중앙 주체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탈중앙화된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금융처럼 중앙화된 성격을 함께 지닌 경우가 많죠.

 

🌐 그래도 핵심은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는 탈중앙화입니다. 특히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메이커다오(MakerDAO)의 DAI는 암호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누구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나 민간기업의 개입 없이도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방식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은행 계좌가 필요 없고, 신용 평가도 없으며, 전 세계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은행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규제입니다.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불법 송금, 범죄 자금 흐름 등의 우려로 각국 규제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 SEC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럽연합(EU)는 'MiCA'라는 포괄적 디지털자산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한국의 이중 딜레마, 스테이블코인 vs CBDC

🚫 민간 발행은 안 됩니다

한국에서 민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폐 발행 권한은 헌법상 한국은행에만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이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면 이 자산은 실질적인 '사설 화폐'가 되며,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죠.

과거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시도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모두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됐습니다.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나 카카오페이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실험도 국내보다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 결제 대신 포인트 제도 같은 대안을 택하지만, 이 정도로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금융당국도 명시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 CBDC에 힘을 싣는 한국은행

이에 반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종이화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스테이블코인처럼 특정 자산에 연동(페깅)된 민간 발행 토큰과 달리, CBDC는 법정통화 그 자체로 간주되며 별도의 담보 자산 없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과 유통을 책임집니다. 이에 따라 실물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안정성과 신뢰성이 특징이죠.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CBDC 실험에 돌입했으며, 2021년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와 LG CNS를 중심으로 기술 검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2단계에 걸쳐 유통망 실험을 확대했고, 통신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BIS) 주도로 진행되는 다국간 CBDC 실험으로, 국가 간 디지털 통화 결제와 환전 기술을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한국, 홍콩, 태국, UAE 등이 참여해 국제 송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인프라를 실험 중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 한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IT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원화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돈을 보내고 받는 방식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잘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 트럼프는 왜 반대할까?

그런데 CBDC 발행 계획에 미국 정치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유세 당시부터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해왔고, 실제 집권 이후 연준의 디지털 달러 실험을 중단시키려 하죠. 트럼프의 논리는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디지털 감시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죠.

특히 CBDC의 발행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출이나 소득이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과 자유주의자 일부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연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CBDC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CBDC 금지 법안이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 역시 디지털 원화 도입을 서두르던 기존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글로벌 협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빠진 '아고라 프로젝트'는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와 가상자산의 새 시대

🧭 정책은 초안 단계, 하지만 기조는 뚜렷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인프라'로 정의하고, 제도권 편입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발의가 준비 중입니다. 다만 아직은 국회 논의 전 단계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는 초기 국면이죠.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 정의, 사업자 등록 요건,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규율,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며, 시행령과 감독 권한 배분 등은 향후 행정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과세 유예, 공시제도,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등 추가 정책은 논의 중이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 조직 개편도 함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나선다
정책 추진을 이끌 조직도 정비됩니다. 민주당 선대위 안에 있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돼 본격적인 법 제정과 산업 육성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주도해온 인물로, 해당 위원회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무를 조율하는 핵심 조직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기본법 초안에 담긴 내용으로, 금융위원장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명 규모의 조직인데요. 특히 민간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 시장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중심 규제 체계를 넘어, 산업을 키우기 위한 협력형 거버넌스로 평가되죠.

무엇보다 주목할 인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입니다. 그는 2018년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고 실명확인계좌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제도화의 물꼬를 튼 인물입니다. 공직 이후에도 블록체인 씽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연구해왔는데요. 이번 임명을 계기로 정부가 제도화를 더 빠르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커집니다.

 

📈 가상자산 현물 ETF부터 토큰증권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입니다. 이는 청년층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면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거래소의 수익 구조도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 토큰증권(ST) 법제화 △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등이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이들 공약은 향후 국회 입법이나 민간과의 협의를 거쳐 실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STO(토큰증권)와 ETF는 기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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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과 자본 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활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방향과 충돌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이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 간 입장 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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