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를 전면 금지하는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자 수익이 사라질 우려가 커지자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는데요.
- 미국 규제 강화로 다른 해외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의 예금 토큰 사업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된다
📜 핵심 쟁점 드디어 합의: 미국 상원이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수개월간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사이에서 교착 상태를 빚어온 최대 쟁점이 마침내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미국 법안입니다. 암호화폐를 어떤 기관이 관리할지를 정리하는 건데요.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서 가상자산 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주려는 목적이죠.
🏛️ 은행권 로비가 통했다: 그동안 전통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두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고이율을 앞세워 예금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해 신용 창출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미 재무부 연구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며 은행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결국 비은행권이 실질적인 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만은 막아내겠다는 은행권의 입장이 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죠.
🚫 단순 보유 이자는 안 된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보상의 성격에 따라 허용 여부를 나눈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직접·간접 모두 금지했는데요. 다만 거래, 결제, 송금, 유동성 제공 등 이용자의 활동에 연계된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 재무부가 공동으로 허용 기준을 정의했죠.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이 아닌 결제 인프라로 제한하려는 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셈입니다.
직격탄 맞은 스테이블코인 기업?
💸 코인베이스, 핵심 수익원 흔들린다: 이번 합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수익 공유 계약을 맺고, USDC를 예치한 고객에게 연 3.5% 수준의 보상을 지급해 왔는데요. 작년 코인베이스 전체 매출 중 이 USDC 수익 배분에서 발생한 비중이 19%에 달합니다. 수정안이 그대로 입법되면 이 사업 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죠.
📉 주가 급락, 시장 충격 확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수정안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 23일부터 5일간 코인베이스 주가는 18.74% 급락했고, 서클 역시 단기 고점 대비 30% 안팎 떨어진 93.6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 29일 카카오페이(-16.80%), NHN KCP(-16.01%), 다날(-12.04%)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나쁜 법안을 갖느니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 일부만 타격 받을 거란 분석도: 다만 이번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클은 원래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기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의 경우 오히려 이자 지급을 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던 후발 주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금지한 것은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이므로, 토큰화된 금융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꼽힙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판도 변화, 한국은?
🌏 가상자산 주도권 옮겨질까: 이 같은 미국의 이자 금지 조치가 오히려 해외 경쟁국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싱가포르, 스위스, UAE 등 이자형 가상자산 수익 구조를 마련 중인 국가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아시아 금융권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금융 상품 토큰화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미국이 규제의 벽을 높이는 사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주도권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죠.
🪙 힘 받은 한은 예금 토큰: 한편 미국의 규제 기조는 한국은행(한은)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기반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9개 시중은행과 연계해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검증할 계획인데요.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줄 수 없게 되면, 이자 지급이 가능한 안전한 디지털 화폐의 지위는 은행 예금 기반의 예금 토큰이 독점하게 됩니다. 정부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자 없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규제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예금 토큰: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 실시간 송금이나 스마트 계약에 사용할 수 있게 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예금액만큼 1:1로 발행되고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기존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빠른 결제 기능을 결합한 거죠.
⏳ 입법, 언제 완료될까?: 결국 시장의 시선은 다음 달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본격 심의에 쏠려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이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되고 감독 권한 체계도 재편되는데요. 이제는 가상자산 입법화의 오랜 논쟁에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제를 두고도 정부, 업계, 국회가 모두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어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의 발행·거래·보관 등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거래소 인가제, 불공정거래 처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적 공백 상태였던 가상자산 시장에 체계적인 규제 틀을 만들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