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줘? 말아?
💰 이자 지급이 쟁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두고 미국 월가와 가상화폐 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경우,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금융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가상화폐 업계는 이자 지급 금지가 오히려 금융 혁신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경쟁을 피하고자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반박하고 있죠.
📜 지니어스법이 발단: 갈등의 출발점은 작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지니어스법'입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금지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이자 지급 금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월가 주요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제도상 허점'이 있다며 추가 법제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 클래리티 법안 통과 지연 중: 현재 미 상원에서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The CLARITY Act)도 이자 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 주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자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백악관의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은행 vs 거래소, 근거가 뭐냐면요
⚠️ 은행들 "예금 이탈 막아야": 미국의 코인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3~5%대의 수익(리워드)을 지급하는데, 시중 은행의 입출금 예금 이자는 통상 0.1%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코인 거래소의 이자 지급을 계속 허용하면 고객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 거래소에 맡기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인데요. JP모건의 제레미 바넘 CFO(최고재무책임자)는 "가상화폐 기업이 기존의 은행과 비슷하게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은행권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위험하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9,600조 원 이탈할 수도?: 실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4월 분석에서 코인 거래소가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은행 예금이 가상화폐 업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또 다른 은행'으로 행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죠.
🔍 코인업계 "경쟁에 맡겨야": 반면, 코인 업계는 결사 항전 태세입니다. 월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뱅크런 위험을 과장하고 있고, 고객 이탈이 두려우면 시장 경쟁 원칙에 맞게 이자를 올리거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인데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최고경영자)는 지난달 중순 소셜미디어 엑스(X) 게시글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성토하며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게 낫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MMF 사례도 거론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 CEO는 정부채 MMF(머니마켓펀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뱅크런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대규모 예금 유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월가의 공세를 '완전히 어불성설'로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