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6.27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확대,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가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 가뜩이나 진행되던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요.
- 다만, 일본과 독일 사례에서 드러나듯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이 힘을 발휘하면서, 매주 가팔라지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0.43%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7월 둘째 주 들어 0.19%까지 하락했는데요. 전례가 없던 강력한 규제가 확실한 효과를 낸 결과란 분석이 나오죠. 매매뿐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투자 차단,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다주택자 주담대 원천 차단 등으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는 6.27 대책 이후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전세 공급 확 줄었다, 이유는?
❌ 갭투자 금지되니 전세 공급도 줄어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그동안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매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이 흔하게 사용됐습니다. 즉, 집을 사는 사람과 세입자가 같은 날 거래를 맞춰,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매매 잔금을 치르던 구조였죠. 하지만 이러한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주택 매수자는 대출없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