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 0%대 저성장, 자영업자 위기, 글로벌 무역 전쟁 등이 대표적인데요.
- 30조 원 추경 편성, 부채 탕감, 내수 진작,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저성장 늪 빠진 한국 경제
🕳️ 한국 경제, 올해 제자리걸음 전망: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기관들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1.0%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1%도 성장하지 못하는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0.7%)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설 곳 없어지는 자영업자: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았는데요.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백만 명에 달했는데, 올해엔 상황이 더 나빠져 1~4월에만 98만 6천여 명(하루 평균 2천 7백여 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 폐업한 자영업자는 평균 6천만 원의 대출을 떠안은 상태이기도 하죠.
💸 30조 추경으로 급한 불 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TF 회의를 열어 경기 진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당장 3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관세전쟁
⚔️ 올해 최대 화두, 관세전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도 골칫거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한국에 부과된 25%의 상호관세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죠.
⚖️ 협상 노리는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 시각)까지 모든 협상 대상국에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구글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민감한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미국이 100%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니 조선∙방산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을 약속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죠.
🌏 높아지는 한반도의 긴장감: 한편,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공고해지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상당한 부담 요인입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백악관은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고,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한·중이)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죠.
부동산 양극화에 가계 빚도 문제야
🏘️ 강남에서만 오르는 집값: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심각한 가계 대출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도 집값이 천지 차이인데요. 강남, 서초, 용산구 등에선 100억 원이 넘는 주택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외곽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추세죠. 지방에선 악성 미분양 주택 수가 2만 6,422호로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침체가 심각합니다.
🏗️ 이재명 “세금보단 공급”: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무겁게 매겨 수요를 제한하기보단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적률∙건폐율을 올려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인데요.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 수요를 끌어올려 미분양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 가계 빚, 이젠 줄여야 할 때: 막대한 가계대출도 줄곧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 대출은 줄곧 감소하는데 주담대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과도한 주담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죠.
스트레스 DSR: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의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킵니다. 대출 규제를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DSR이 40%라면, 1년에 4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1년 동안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원래의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계산해 대출한도를 더 줄이는 건데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연 소득 1억 원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가량 더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