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부터 배송 멈춘다? 새벽배송 제동 걸리나

노동계, "심야노동, 이제는 멈춰야 한다"

🚫 0시~5시 배송 제한 요구: 최근 노동계에서 쿠팡, 컬리 등 일부 이커머스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벽배송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새벽 0~5시 '초심야배송' 제한을 제안한 건데요. 택배노조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점, 택배기사 야간재해 비율이 급증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초심야배송이 수면장애, 뇌·심혈관질환, 우울증 등 건강 악화를 일으킨다고 호소했죠.

🤒 소비자 편익도 중요하지만...: 지난 2018년 쿠팡의 '로켓프레시' 서비스 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된 새벽배송은 소비자 편익을 크게 증진했지만, 동시에 택배 노동자 과로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작년 5월 쿠팡 새벽배송 기사로 일하던 정슬기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정 씨는 1주일에 평균 63시간씩 일하다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죠. 택배노조는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과로사가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시 야간 근무 노동자의 경우, 육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최대 2.3배, 정신건강 문제는 1.9배 더 높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지속 가능한 노동으로 바꾸자!: 새벽배송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전면 금지가 아닌,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택배기사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한 명의 택배기사가 오후 8시 30분, 오전 0시 30분, 오전 3시 30분 등 세 차례 배송하는 현재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건데요.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오후 3시에 각각 출근하는 2교대 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놨죠. 또한, 새벽배송 품목 제한, 분류 인력 충원 등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업계·기사, "현장을 모르는 탁상 논의"

😰 유통업계, 피해 심각할 듯: 이커머스 업계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쿠팡, SSG닷컴, 무신사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쇼핑협회(협회)는 지난 4일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협회는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저하되는 것은 물론, 농어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관련 일자리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죠. 나아가 산업 전반의 물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소비자단체와 중소상공인도 반발: 소비자 사이에도 불만이 제기됩니다. 육아가정, 자영업자 등 2천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단되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이야긴데요. 지난달 30일엔 응답자의 64%가 새벽배송 중단으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한국중소상공인협회 역시 "새벽배송은 대기업만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 식품업체, 농가, 납품업체가 성장해온 유통망"이라며 피해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장 기사들도 반대해: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쿠팡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새벽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초심야배송 제한에 반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은 데다가 낮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택배기사 6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비노조택배연합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죠.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 절충점은 어디에

💰 핵심 쟁점은 결국 비용: 문제는 결국 비용입니다. 택배노조가 제안한 대로 교대제를 도입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나고, 결국 택배 단가나 소비자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물품 분류 인력 충원,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도 마찬가지죠. 다만, 의료나 치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편의를 위해 야간노동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8년 의료비, 유족연금,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야간노동의 사회적 비용이 2조 3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 정치권도 가세한 논쟁: 새벽배송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3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의 설전이 가장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 전 대표는 새벽배송 규제에 대해 새벽배송 기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새벽 근무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반면, 장 전 의원은 새벽배송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없애려고 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장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반박했죠. 

🧐 정부는 신중한 입장: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여당은 전면 금지보다는 과로 방지 중심의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오늘(5일) 민주당은 정부와 주요 택배사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를 열어 택배기사 건강권 문제를 점검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아예 금지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인력 채용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