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책 신뢰를 낮춘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됩니다.
- 실거주를 위한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란 의견과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집니다. 노원, 관악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선 지나친 규제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대출 길이 막힌 실수요자들인 당장 이사를 하기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죠.
이 와중에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직자들이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갭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죠. 이에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는 논란의 중심이 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