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 다만, 청와대는 아직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 시장에선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다" 의미심장한 한마디
🔍 한국 보유세,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24일 새벽 엑스(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별도의 정책 설명 없이 기사 공유 형식으로 글을 올렸지만, 최근 부동산을 둘러싼 발언 흐름과 맞물리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수준 비교가 담겼습니다.
📈 한국 보유세, OECD 평균의 절반: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보다 낮았습니다.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는 20위에 해당했는데요.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0.94%)·미국(0.83%)·영국(0.72%)·폴란드(0.71%)·캐나다(0.66%)·일본(0.49%) 순이었죠. 뉴욕은 1% 안팎, 도쿄는 1.7%, 상하이는 최고 0.6%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50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국의 보유세는 2,190만 원 정도지만, 도쿄는 6,300만 원으로 세 배에 달합니다.
💰 GDP 대비로는 평균 수준: 다만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2.85%)을 웃돌기도 하죠. 해당 분석을 내놓은 토지자유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최종 수단" 입장 유지
🙅 확대 해석 경계: 다만,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을 당장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마지막 카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건데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의 글이었던 것 같다"라며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죠. 일각에서 보유세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확대 해석을 경계한 셈입니다.
🤔 홍익표 "현재로서는 인상 아냐": 홍익표 정무수석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세 조치 이후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덧붙였는데요.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하거나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생겼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보유세라는 지적이죠.
🌍 메트로폴리탄 보유세 연구 중: 앞서 지난 22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핀셋 규제'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더 부과하는 안까지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죠.
메트로폴리탄 도시: 서울, 뉴욕, 런던, 도쿄처럼 대규모 인구와 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핵심 도시권(대도시)을 뜻합니다. 주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초고가 주택 및 부동산 규제 등 글로벌 도시 수준의 정책적 비교 대상이 됩니다.
시장은 긴장, 정치권은 신중론
⚠️ 부동산 시장 경계감 높아져: 시장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책 순서상 마지막 단계로 남겨둔 카드를 다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이라는 평가죠.
🗳️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신중론도: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도 당장 세금 규제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상황과 여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즉각적인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죠. 다만 청와대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내놓는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