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은 대미투자를 늘리고 자동차, 쌀 시장을 개방했는데요.
-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합니다.
미·일, 깜짝 협상 타결
🤝 관세 내리고 투자 올린 미일 합의: 지난 22일(이하 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율을 기존에 예고된 25%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는데요. 미국이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10%),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과 비교하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 자동차 관세도 절반으로: 2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되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을 12.5%로 낮췄습니다. 기존 관세(2.5%)에 12.5%를 합쳐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이죠.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50%의 관세율이 유지됩니다.
🛠️ 일본, 역대급 투자 베팅: 관세율 인하의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2023년까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7,833억 달러인데요. 이번 협상으로 역대 누적 투자금액의 75%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몫이 될 거라 자신했는데요. 트럼프가 언급한 수익의 의미는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순이익, 배당, 세수 등을 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일본, 쌀 시장까지 열었다: 또한 일본은 자동차와 쌀 등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핵심 농산물 시장을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쌀에 대해선 최고 40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막아왔는데요.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쌀 수입을 아예 안 할까?: 일본은 쌀 면세 수입 물량을 매년 77만 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수입되는 쌀에는 400% 수준의 관세율(올해 3월 기준)을 매기고 있죠.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은 유지하는 대신,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협상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웃는 미국과 일본
🇺🇸 트럼프, "전례 없는 유의미한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협상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했다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흥분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 자신하기도 했죠.
🇯🇵 일본, 차 관세율 인하가 성과: 일본 정부 역시 대미 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을 절반으로 깎은 것을 두고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세계적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에서는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의 17.1%가 자동차일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중요합니다.
📉 깜짝 희소식에 시장도 반등: 협상 타결 소식에 시장도 환호했습니다. 지난 23일,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하루 만에 3.51% 올라 41,171.32로 마감했는데요. 자동차 관세가 절반으로 낮아졌다는 소식에 도요타(14.34%), 혼다(11.15%), 닛산(8.28%) 등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아직 갈 길이 멀다: 관세 다툼이 가장 치열했던 미국과 중국은 오는 7월 28~29일 스웨덴에서 올해 세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8월 12일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만큼, 유예 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 당국이 미국 화학기업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한 것을 두고도 중국 측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미국과 유럽은 냉전 중: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분위기는 다소 냉랭합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0%로 10%P가량 올린 데다가, 최저관세율을 15~20%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강경한 태도이기 때문인데요. EU는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어긋날 경우 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규제 부과, EU 공공조달 시장에 미국 기업 참여 제한 등이 거론됩니다.
🇰🇷 한국도 마음 급해진다: 처지가 비슷한 일본이 대미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집니다. 당장 일본이 759조 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국 측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를 비롯한 자동차, 조선,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구매·투자 제안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