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정부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 공무원 대량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이유는?
🏦 미국 정부가 멈춘다고?: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당장 오는 30일(이하 현지 시각)까지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멈추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29일 오후,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예산안 합의 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셧다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국가안보, 항공, 치안 등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은 중단됩니다.
🤔 여야 갈등 쟁점은?: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공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을 통해 관련 예산안 삭감을 추진 중인데요. 예산이 삭감되면 1,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죠. 민주당은 의료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케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으로,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산층 이하 가정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과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이나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국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뜻합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담긴 세제 법안을 의미합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의 팁 및 초과근무수당 세금 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약 6,116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 민주당 협력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석수는 상원 100석 중 53석, 하원 435석 중 220석으로,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60표를 넘겨야 하기에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도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죠.
😤 이번에도 강경한 트럼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지난 2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대해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라고 비판하며 셧다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또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가 공공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을 먼저 막으려 해야 한다며 공공 의료보험 정책을 공격하고 있죠.
셧다운되면 무슨 일이?
🚨 대규모 행정 공백 위기: 마감 시한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안보와 치안 등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고, 여권 발급 서비스가 멈추는 등 대규모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되죠. 트럼프 집권 1기인 지난 2018년, 35일간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공항 보안검색이 지연되고 국립공원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등 혼란이 벌어졌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 대규모 해고 시나리오도: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셧다운을 공무원 조직과 인력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적 무급 휴직이 아닌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다수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이었던 정부효율성부를 출범하면서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단행한 선례도 있죠.
☠️ 트럼프, 해고 경고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정부 측에서 해고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영구적으로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엔 이미 각 연방기관에 대규모 해고를 준비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하죠.
셧다운이 미칠 경제적 효과
📊 커지는 불확실성: 셧다운으로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약 40%가 해고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실업률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해고된 직원들이 새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면 실업률 상승 압력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했죠.
💰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셧다운이 발생하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자칫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연준은 다음 달 28~29일, 핵심 경제지표 없이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 국내 주식에 미칠 영향 살펴보니: 다만, 미국의 셧다운이 국내 주식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10월 코스피 등락 범위를 3,200~3,500으로 제시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셧다운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면서도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셧다운은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번에도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