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 가까이 이어지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 민주당의 타협안 제시로 한때 기대감이 돌았지만, 아직 협상은 교착 상태인데요.
- 셧다운 장기화는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셧다운
↔️ 평행선 달리는 양당: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9일째를 맞았습니다.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14번 연속 부결됐기 때문인데요.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국민의 세금을 빨아들이는 형편없는 제도라며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 지원 축소는 국민 생존 문제라며 반발했죠. 양당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상황입니다.
셧다운: 셧다운은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추는 상황을 뜻합니다. 정부 기관이 임시 자금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급여 지급이나 공공서비스 운영이 중단되죠.
오바마케어: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 정책입니다. 저소득층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고, 보험사에는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했죠. 덕분에 무보험자가 크게 줄었지만,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보고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셧다운의 핵심 갈등 축이 바로 이 오바마케어 예산이죠.
🏃끝나지 않는 필리버스터: 이번 셧다운 사태의 또 다른 난관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입니다.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과반(51표)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상원 전체의 3/5(60명) 찬성이 필요한데요.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임에도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필리버스터: 소수당이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의사진행 방해 전술입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넘어가려면 전체 의원 3/5(6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추진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죠.
💣 결국 핵옵션 꺼낸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화당에 '핵옵션'(Nuclear Option) 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옵션은 상원의 의사진행 규칙을 바꿔, 필리버스터 종료 정족수를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절차인데요. 사실상 민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큽니다. 상원의 합의 전통이 무너지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같은 방식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타협안, 셧다운 끝날까?
👋 한발 물러선 민주당: 결국 지난 7일(이하 현지 시각)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1년간만 연장하고, 장기 개혁은 추후 논의하자는 임시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셧다운 중 의료 개혁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합의안이었죠. 하지만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 후 협상하자며 반대했습니다. 일시적 기대감은 감돌았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던 셈입니다.
📈 증시도 반짝 반응: 지난 7일, 셧다운 해제 기대감은 뉴욕 증시에도 반영됐습니다. 장 후반 낙폭을 회복했는데요. S&P500과 나스닥이 반등했고, 특히 에너지·부동산·필수소비재 업종이 1% 넘게 올랐죠. 공화당이 협상을 거절해 순간 투자심리가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데다,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두고 공화당이 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란 여론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 타결 시점은 안갯속: 다만, 민주당의 타협 제안과 시간 압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의료제도"라며 보험사에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스스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일단 정부를 다시 가동하고,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추후 별도 표결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 현실 타격 본격화
💵 예산 집행 마비, 경제 충격 확산: 골드만삭스는 이번 셧다운을 두고 사상 최장기로서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지출의 10%만 중단됐던 2019년 셧다운과 달리, 이번에는 예산 집행이 100% 중단된 전면 셧다운이기 때문입니다. 연방기관 계약, 공공 프로젝트, 연구 지원 등이 모두 정지되며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죠.
🤕 저소득층과 공공부문 타격: 이에 월급이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과,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SNAP(영양보충지원) 예산이 일시 정지되며 수혜 대상자인 약 4천만 명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정부가 비상기금을 투입해 일부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금 부족과 소비 위축 추세는 이미 뚜렷합니다.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미국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로, 일명 '푸드스탬프'(Food Stamp)라고도 불립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식료품 구매용 전자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현재 약 4천만 명, 즉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용지표 공백 사태: 한편 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으로 고용지표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2개월째 공식 통계가 공백 상태인데요. 월가에서는 비농업 고용이 6만 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 민간 데이터는 고용이 완전 붕괴는 아니지만 약화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하기도 하죠. 결국 데이터 없는 경기 판단이 이어지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에도 혼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