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협상 타결한 EU, 부담 커지는 한국

EU, 무역협정 극적 타결

🤝 일괄 15% 관세에 합의: 미국이 최대 교역국인 유럽연합(EU)과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무역협정을 진행했던 영국, 일본과 같은 수준인데요. EU의 중요 미국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에도 관세 15%가 적용됩니다. 항공기, 반도체 장비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죠.

💸 EU, 협상 위해 뭐 양보했냐면: EU는 이번 협상을 위해 1조 3,500억 달러(약 1,860조 원) 규모의 선물을 미국에 안겼습니다. 미국에 6천억 달러(약 830조 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한 건데요.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 철강은 관세 유지, 의약품은 이견: 이번 합의에 철강과 알루미늄은 포함되지 않아 50%의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한편, 의약품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는 입장이죠.

고민 커지는 한국

🤔 막판 관세 협상 돌입: 일본에 이어 EU까지 협상을 완료하면서 한국도 막판 스퍼트에 나섭니다. 25% 상호 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현지 시각),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담판을 벌일 예정인데요. 당초 지난 25일,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만남이 불발됐죠.

💰 미국의 요구 사항은?: 일본(5,500억 달러)과 EU(6천억 달러)가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져갑니다. 당장 미국은 4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1천억 달러를 제안한 상태인데요. 한국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 소고기 및 농산물 수입 시장 개방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마스가 제안: 조선 분야 협력도 중요 협상 카드입니다. 지난 25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마스가'(MASGA)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뜻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정부가 대출 및 보증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선업 협력이 부각되면서 지난 28일, HD현대중공업(6.75%), 한화오션(4.78%) 등 조선 기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죠.

반도체 품목별 관세 나온다

🎙️ 관세 발표 앞둔 반도체: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중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 조치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그리 높진 않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기업뿐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에도 타격이 우려되죠.

🤝 고율 관세 부과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반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구리 등 다른 품목과 달리 반도체는 대체품이 많지 않고 한국과 대만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는 만큼, 반도체 고율 관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도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