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첫 협상 결렬, 호르무즈 언제 풀리나

21시간 마라톤 협상, 결국 노딜

😤 50년 만의 대면, 합의 없이 끝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은 11일부터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요. 1979년 이후 약 50년 만에 양국 최고위급 인사가 대면으로 만난 역사적 자리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12일 새벽 2분 남짓한 짧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행 전용기에 올랐죠.

☢️ 핵 포기 약속이 핵심 쟁점: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이란의 핵 포기 문제였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필요하다"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만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구체적 약속 없이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 개방을 원하는 미국과 최종 합의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이란의 입장차도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꼽히죠.

🔍 양측 모두 여지는 남겨: 결렬 직후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고 이란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겠다"라며 압박과 동시에 여지를 열어뒀는데요. 반면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측이 168개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선의로 협상에 임했으나 "미국이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라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다만 2주간의 휴전 기간이 너무 짧아 휴전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요원

⚓ 이란 해군 궤멸됐지만: 미국은 한 달 넘게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 정규 해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 함정 155척 이상을 격침했고, 호위함 7척 중 6척, 초계함 2척 전부, 잠수함 1척을 파괴했는데요. 그러나 이란은 주력 함대가 사실상 괴멸된 상황에서도 혁명수비대의 소형 쾌속정과 드론만으로 해협 통행을 위협하며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벽 해안의 지하 시설에 보관된 수백 척의 공격정 중 60% 이상이 여전히 건재한 듯 보이죠.

💣 기뢰 위협도 변수: 이란이 보유한 기뢰 역시 해협 정상화를 가로막는 큰 변수입니다. 실제 설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천 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선주의 해협 통과 지시에도 기뢰 위험에 아직 엄두를 못 내는 선원들도 있다고 하죠. 미국은 기뢰 제거 준비에 착수했지만, 해당 지역에 소해함(기뢰 제거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유조선 3척, 해협 통과 성공: 다만 휴전 이후 처음으로 초대형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오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선적 '세리포스'와 중국 선적 2척이 이란이 지정한 시험 항로를 통해 통과했는데요. 각각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협상 결렬로 이 같은 통행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직후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즉각 봉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공해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긴장이 한층 고조됩니다.

한국 경제, 장기전 대비 들어간다

🏛️ 청와대, 비상체제 유지: 청와대는 협상 결렬 직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정상화와 에너지 시설 복구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도 계속 시행되죠.

💰 추경 신속 집행 나선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함께 추경을 통한 경제 충격 완화에도 속도를 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 시행하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담았는데요.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수입 차액 보전 예산 8,691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할 방침이죠.

🛢️ 원유 확보 다변화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월 기준 평시 도입량 대비 80%까지 원유를 확보했다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유 도입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어 다음 주 초 구체적 물량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헬륨가스는 6월 말까지 미국산으로 대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우디 얀부항을 활용한 홍해 대체 항로도 청해부대 호위 아래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수급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