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10·15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다만, 정부와 여당은 세금 인상에는 선을 그으며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교육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발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청년층과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웠다고 지적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이례적인 유동성 확대, '똘똘한 한 채' 수요 확대 등의 부작용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죠.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데요.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도하려는 배경은 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