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세점 임대료 25% 내려라", 이어지는 면세점 임대료 갈등

면세점 vs 공항공사, 심해지는 갈등

⚖️ 법원, 임대료 25% 인하 명령: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지난 5일,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앞서 공사 입점 이후 운영 적자가 이어지자, 임대료를 40% 낮춰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이번 조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신라면세점은 연간 약 583억 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세계도 판결 대기 중: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신세계면세점 역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임대료 조정 안 돼: 공사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입찰을 통해 체결된 계약인 만큼, 임대료 조정은 업무상 배임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1차 조정기일에도 인하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2차 조정을 앞두고는 면세점 측이 인하율을 40%에서 30~35%로 낮춰 합의를 시도했지만, 공사는 끝내 불참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소송으로 갈까?: 공사는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안에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요. 공사가 2주 내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안은 무효가 되고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항면세점, 왜 적자인 건데?

💵 면세점, 임대료 연동제로 낸다고?: 현재 인천공항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 변동되는 구조입니다. 면세점이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에 인천공항 여객 수를 곱해 임대료가 산정되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공개 입찰에서 여객 1인당 8,900원~9,060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면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여객 늘었지만 매출은: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원상회복된 공항 이용객과 다르게, 면세점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3.1% 늘었으나, 면세점 구매액은 오히려 14.2% 감소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명품 구매 시 비싼 면세점보다 해외 직구나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고, 면세점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됐죠.

🏬 로드샵에 몰린 관광객 발길: 전 세계적 달러 강세로 면세점과 일반 매장 간 가격 차이가 사라진 것도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 다이소 등 저가 로드샵을 주로 찾는데요. 2025년 외래관광객조사 2분기 잠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쇼핑 장소는 로드샵(49.6%)으로, 공항 면세점(16.6%)보다 약 3배 높았습니다.

공항 면세 업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갈림길 선 신라·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매달 8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안을 바에야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물겠다는 건데요. 철수 이후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유력한 대체 후보로 거론됩니다. 앞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CDFG 역시 인천공항 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이죠.

⚠️ 불확실성 여전한 면세 업계: 정부가 시내면세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업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공항 면세점의 수익성이 악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점포가 등장하면 고객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 다시 잘될 수도 있어: 다행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복귀는 희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유커 방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 비중이 70%를 웃돌았던 만큼, 유커의 복귀가 면세점 업황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