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부터 쿠팡까지, 한국 압박하는 미국

USTR, 한국 망 사용료 정조준

🗣️ "한국만 망 사용료" 주장: 미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 시각) 엑스(X) 게시글을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제도를 외국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USTR은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며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트래픽 전송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며 한국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 망 사용료 쟁점이란?: 망 사용료 논쟁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2016년부터 외국 빅테크 기업도 망 투자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는 2018년부터 망 사용료가 자국 콘텐츠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 청와대 "차별 주장 사실과 달라": 청와대는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이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통과된 법안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죠.

쿠팡 사태, 안보 문제랑 엮였다고?

🚨 美, 쿠팡 문제 안보와 연계: 산업 분야에서 한·미 정부가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신변 보장 문제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은 김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나 체포 등이 없도록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이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공화당 의원 54명 항의 서한: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등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규제·세무조사·과징금 등이 집중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규제로 인해 향후 10년간 한미 양국 경제에 약 152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죠.

💰 쿠팡 로비 1,061만 달러: 쿠팡은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미국 정관계 로비에 총 1,061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109만 달러를 사용해 분기 기준 최대 금액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73만 달러), 삼성전자 미국법인(17만 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쿠팡 측은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안보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정치권의 대응은?

📅 한미 갈등 장기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통적 우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쿠팡 문제 및 대북 정보 공유 차질 등을 논의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양측의 평행선 협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 범여권 의원 90명, 맞불 항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미 정부의 사법주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별이 아닌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라며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법 위반 기업 조사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미 하원의원의 행태를 내정 간섭이자 동맹 신뢰 훼손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