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내년부터 환승 안 된다?

마을버스, 통합환승제도 탈퇴 경고

🚌 마을버스, 내년부터 환승 없다?: 지난 22일, 서울시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할인 손실분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승제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 이유가 뭐냐면...: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지만, 승객이 환승할 경우 1인당 약 600원만 정산받게 됩니다. 마을버스조합 측은 나머지 600원은 고스란히 손실로 처리되고, 이렇게 발생한 환승 손실금이 지난 20년간 연평균 1,000억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서울시가 보전하는 손실은 매년 4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쌓였다고도 덧붙였죠.

⚖️ 조합의 요구는: 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에 △ 환승 합의서상 운임 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 환승 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마을버스 업계는 이미 서울시와 지난 5월부터 환승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환승 탈퇴, 서울시의 입장은?

🚨 서울시, "잘못된 선택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환승제도 탈퇴에 대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운수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 5년간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 수는 2019년 대비 24% 줄었습니다.

📊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또한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마을버스 운수사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 업체에서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총 201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 요구에 앞서 먼저 마을버스 회사들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 협상안 두고 팽팽한 대립: 서울시는 운행 횟수·배차 간격 현실화,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운수사 회계 관리 강화 등을 조건으로 보조금 상향안을 제시해 왔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조합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마을버스조합은 "승객 수가 약 30% 줄고 물가·임금 인상으로 운송원가가 급등했는데도 서울시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죠.

갈등 속 마을버스의 운명은

⛔ "환승제도 탈퇴 불가" vs "합의 해지일 뿐": 지난 23일,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할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환승제 탈퇴는 교통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시의 변경 신고와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마을버스조합은 환승제 탈퇴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금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2004년 7월 1일 서울시와 체결한 환승 합의서를 해지하고 정상 요금 체계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죠.

🚶 요금 둘러싼 갈등, 피해는 시민 몫?: 마을버스조합이 실제로 환승제도에서 탈퇴한다면,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탈퇴를 강행하면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내버스 투입과 노선 조정 등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김 이사장 역시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알고 보니 흑자야?: 조합 측 설명과 달리 마을버스 업체 상당수가 흑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23년 8월 버스 요금이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승객이 늘면서, 전체 140개 업체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이 2022년 25개 사(18%)에서 2023년 69개 사(49%), 작년엔 103개 사(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 준공영제 왜 안 해?: 서울시가 운영에 깊게 관여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준공영제를 마을버스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도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업체들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공성 강화는 거부하면서 적자 보전만을 요구하는 것이 모순적이란 비판도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