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일제히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목표치의 80%가량 차면서 은행들이 제동에 나선 건데요.
-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셧다운 초읽기
🚨 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이 속속 등장하면서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출 문이 더 좁아지기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입니다.
🏦 초강수 꺼낸 KB국민은행: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다른 은행도 잇따라 규제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 원(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지역 구분 X)으로 대폭 축소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이후 시중은행이 이를 3억 원까지 낮춘 것은 처음이죠. 하나은행도 오는 9월에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했고,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 접수를 막고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두 제도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차이는 보증 주체인데요. MCI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증보험이고, MC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 신용대출도 조인다: 은행권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하나·KB국민·NH농협·우리은행은 순차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낮추는 움직임도 확대됩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마이너스통장 신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줄였고, NH농협은행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연 소득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너도나도 대출 조이기, 이유는?
📈 가계대출 잔액, 가파른 상승세: 은행이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기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48조 3,607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 3,907억 원 증가했는데요.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증가액 목표치 약 4조 3,400억 원의 80% 가까이가 이미 찬 셈이죠. 심지어 5대 은행 중 3곳은 벌써 연간 증가액 목표치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 일반 가계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중에서 아직 갚지 않고 남아 있는 원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현재 내가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을 의미하고, 국가 및 경제 지표로 쓰일 때는 나라 안에 모든 가계가 금융기관에 진 빚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핵심 척도가 되죠.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잔액 급증: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빠르게 불어납니다. 이달 들어 신용대출 잔액의 증가 폭은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의 4배에 달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 증가도 두드러지는데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월 말 37조 8,410억 원에서 5월 말 39조 6,212억 원을 거쳐 6월 말 41조 3,44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 주택 거래 증가에 빚투까지: 가계대출 급증의 배경으로는 주택 거래량 증가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 확대가 꼽힙니다. 4~5월 이후 주택 거래가 늘어난 데다, 증시 호황에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해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신용대출 증가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되죠.
대출 규제, 더 강해질까?
💰 막차 수요 몰릴 수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오르자 오히려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7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약 1조 원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 팔 걷은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는 현재 각 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기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경계수위를 더 높이고자 하는데요.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까지 가계부채 관리 목표 이행 현황과 하반기 대응 계획을 살피는 등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했죠.
🤔 실효성은 글쎄: 다만, 이 같은 총량 규제 중심의 대출 규제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은행이 하나둘 대출 문턱을 높이면 고신용자와 우량 담보 보유자가 우선순위를 차지해 중·저신용자와 실수요자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결국 자금 조달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이에 당국은 이런 부작용도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