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투기 잡을까 농심 잃을까

사상 처음 이뤄진 농지 전수조사

🔍 78년 만의 첫 전수조사: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직접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인데요.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 헥타르를 두 단계로 나눠 조사하죠.

🚨 조사 농지 27%가 위반 의심: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21.1%)가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11.6%)과 불법 전용(9%)이 뒤를 이었는데요.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강제 처분도 의무화: 올해 5월 개정된 농지법에는 법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처분 명령은 지자체장의 재량이었고 실제로 이뤄진 사례도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는 지자체장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6개월 안에 농지를 팔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죠.

농민을 투기꾼 취급하는 거다!

😤 농촌 현실과 정면충돌: 농민들은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투기꾼 취급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가 도시에 살아 마을 주민에게 대신 농사를 맡기는 비공식 임대차가 오랜 관행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농업 경영인 중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고, 임차농 비중도 45%에 달합니다.

📉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농지 가격 하락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농지를 반값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인데요. 농지를 담보로 71조 원을 빌려준 지역농협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수조사를 피하려는 소유주가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끝내면서 실제 농사짓는 임차 농민이 쫓겨나는 역효과도 나타났죠.

🏛️ 정치권 공방도 가열: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헐값에 농지를 약탈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여당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지 소유자에게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추석 전 대책 내놓는다

🙅 즉시 처분은 오해야: 정부는 법 위반이 확인돼도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성실히 경작하면 처분 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없앨 수 있다는 건데요. 고령·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처분 대상에서 빠지고, 상속 농지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임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역시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1996년부터 시행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죠.

📊 통계로도 반박했어: 농지 거래가 멈추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에는 통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가격 하락률도 4.4%로 작년 같은 기간(5.3%)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조사 탓에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21일 보완 대책 나온다: 그럼에도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오는 21일 보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 불안과 우려가 생겼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번 조사는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고 휴경·임차농 실태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8,868억 원을 들여 법 위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 농업인 등에게 저가로 임대할 계획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