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정부가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 195만 4,000헥타르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 경기 지역 농지 실거래가가 전남의 7.4배에 달할 만큼 투기로 인한 가격 왜곡이 심각한 가운데, 불법 임대·무단 휴경 적발 시 즉시 매각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는데요.
- 다만 전국 농지의 47%가 임차 농지인 만큼 임차농 보호와 고령농 은퇴 지원, 비농업인 소유 예외조항 정비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5월부터 2년에 걸쳐 전체 농지 195만 4,000헥타르(여의도의 6,700배)를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인데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개발 기대감만으로 땅을 쥐고 있는 가짜 농민을 가려내고,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사의 1순위로 꼽혔습니다. 경기 지역 농지 실거래가가 전남의 7.4배에 달할 정도로 가격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 투기 의심 농지를 드론과 AI로 선별한 뒤 현장 점검까지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매각 명령이나 처분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농지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 이번 전수조사의 배경과 핵심 내용, 그리고 농촌 현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