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 과징금 부과, 건설사 등록 말소, 불법하도급 단속 등이 포함됐는데요.
- 노동계는 실효성에 아쉬움을 나타낸 반면, 경영계는 경영 활동 제약을 우려합니다.
산재 막을 종합대책, 어떤 내용이냐면
💰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지난 15일,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엔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 5%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모은 과징금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산재 예방에 쓰이게 됩니다.
🚫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이번 대책에는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를 겨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건설사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는데요. 등록 말소는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꼽힙니다. 현재 건설사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이었던 기존 범위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됩니다.
🙅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을 의무화해 산재사고를 막겠다는 내용도 담겼죠. 이 외에도 △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고용 제한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예방에도 지원 팍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립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품목 설치를 지원하는데요. 산재 예방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4,733억 원 늘어난 2조 7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감독관도 2028년까지 3천 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 OECD 평균으로 낮출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1만 명당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망률은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상위 10개국 평균(0.24명)의 1.6배에 달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SPC,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 조금 아쉬운데…: 이번 대책을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전체 산재 사망 가운데 8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책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방 대책도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노총 역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유급 노조 활동 시간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독특한 유형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와 계약 관계로 묶여 있지만,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인데요. 다만, 최근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하는 판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죠.
🔥️ 경영계, 강력 반발: 반면, 경영계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대책은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건설업계 역시 대형건설사까지 적자에 시달리는 등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제재만 강화되고 지원책은 빠진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출 문턱 높이고, 수사도 강화
💸 금융 대책도 나와: 지난 17일엔 금융위원회 역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은행권이 기업 사망 사고 등을 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하게 해,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하는 내용인데요. 중대재해 발생 시 및 관련 형사 처벌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죠.
⚔️ 수사도 강화할 거야: 같은 날, 검찰 역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등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산업재해 사건 수사 시 불법 하도급이 있었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벌금형 역시 경제적 이익 이상으로 구형하기로 했습니다.